[아동복지론 14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1. 아동복지의 과제
1)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① 사회적 투자라는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의
방향을 보편적 서비스로 설정되어야 함
② 복지국가 접근으로 국가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빈곤아동, 장애아동의
문제에 대응하여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③ 양육지원체계의 활성화 : 아동수당제의 도입 현실적 확대
④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 육아휴직제도 정비
2)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①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이라는 관점하에 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함
② 방과후 서비스의 체계화
-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연속성이 필요
③ 교육복지의 확대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각종 교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개입할
제도와 법적인 체계가 미흡함
3) 아동정책 추진 기반의 조성
①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② 전문인력의 양성
③ 아동전담 행정기구의 설립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의 강화
⑤ 아동대상 종합 연구기관의 설립
⑥ 아동복지 관련법 부문 정비
- 가족보존과 가족복지의 강화
- 아동학대 규정의 강화
-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 공동생활가정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기본법의 현실적 정책 보완 개정
⑦ 아동복지서비스 부문 정비
-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개발
⑧ 아동복지행정 부문 정비
-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
- 아동복지시설과 종사자의 현실화
2.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① 최근 아동복지의 개념은 과거의 자선적, 인도적 사고와는 달리 좀 더 국가 발전에
호응하는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② 잔여적, 보편적 관점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함계 통합되어야 함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① 오늘날 아동복지의 대상은 특수아동으로부터 일반 아동에 이르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② 일반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야 함
③ 자신이나 자기 주위 환경에 문제가 발생한 아동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널리 연구, 개발해야 할 것임
3)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
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요구나 생활을 보장하거나 책임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자치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확립시켜 나가야 함
②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의 강화를통해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4) 사회복지사로서의 아동복지 전문적 실천방향
① 아동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가정과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유지
개선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②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사업을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균형있는 조화를 도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