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3주]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개별사회사업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1) 개별화사업의 시작과 발전
① 기원 : 일제 시대 방면위원 제도
② 전문적인 개별사회사업 실행 과정
-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함
- 미국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과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심리치료를 담당함
- 기관의 개별사회사업을 실시함
③ 1959년에 최초로 한국개별사회사업가 협회가 창설됨
④ 1967년 한국 사업사회가 협회가 탄생함
2) 사회복지정책의 변천 과정
① 1950년대
-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한국 전쟁으로 취약계층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구호차원의
복지 정책이 등장함
- 예> 난민과 고아
② 1953년
-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제정됨
- 실제로 그 내용이 지켜지기에는 당시 한국 기업들의 경제적 여건이 너무 취약함
③ 1960년대
-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도 현대적 의미의 복지제도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 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함
④ 1963년
- 의료보험법이 제정됨
- 강제 적용 규정의 누락으로 사실상 실시가 보류됨
⑤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됨
- 1차 석유 파동의 발발로 시행이 보류됨
-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이 제정됨
⑥ 전두환 정권
- 복지국가 건설을 4대 국정 지표의 하나로 설정함
-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됨
- 1986년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보류된 국민연금 실시, 최저 임금법 제정
⑦ 노태우 정권
-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1991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
⑧ 김영삼 정권
- 사회복지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함
- 1995년 보건복지부 출범, 국민복지 기획단 설치, 고용보험 제도 도입
- 1997년 모금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⑨ 김대중 정권(외환위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및 기업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 추진
- 심각한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함
-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⑩ 노무현 정권
- 사회복지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둔 최초의 정권임
- 참여복지 ; 복지의 보편성, 국가 역할과 책임 강화
⑪ 이명박 정권
- 출범 초부터 친서민정책을 강조함
- 경제 발전 정도에 걸맞은 사회복지 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통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을 판단됨
2. 사회복지교육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1) 사회복지교육의 시작과 발전
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대학교육이 시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
- 1945년 해방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50년 6.25 한국 전쟁
② 사립적 측면
- 부산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현 강남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한국사회사업학교 (현 대구대학교) 등
③ 국립적 측면
-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등의 설립
2) 지역사회복지의 시작과 발전
① 최초의 복지관 : 태화기독사회관 설립(1921)
②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 지원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1983)
③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의 성장
- 각 시도 단위로 종합 사회복지관이 설립됨(1985)
-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이 제정됨(1989)
- 현재 전국 430여 개의 복지관이 개설되어 있음
3. 공공 영역과 자격 제도의 발전 과정
1) 공공 영역의 발전
①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공공 영역에서 활동함
② 1997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자격제도를 실행함
2) 자격제도의 확립
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 200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실시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②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이 시행됨(1997)
- 정신 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4.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개념
1)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①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곳
②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③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최일선
④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가 해결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함
5.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분류
1) 기능 혹은 목적에 따른 분류
① 1차현장
- 사회복지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함
- 지역사회의 종합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
② 2차현장
- 사회복지 기관의 일차적인 기능은 따로 있음
-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복지 서비스가 기관의 목표 달성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인정되어 사회복지실천이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실천 현장임
- 학교, 병원, 교정시설, 기업, 의료기관, 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2)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분류
① 공공기관
-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됨
-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규정됨
- 행정체계 :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 지원함
- 집행체계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② 민간기관
- 순수 자원봉사적인 활동과 공공 기관, 민간이 파터너십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재원 :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
- 간접 서비스나 행정 지원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
6.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1) 행정기관
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 업무
② 기관 간 연계 및 협의 업무
③ 관련부처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 행정조직 : 사회복지협의체 등
2) 서비스 기관
①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 시설, 정신보건 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학교 현장, 교정기관과 시설 등
③ 노인 복지 :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④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⑤ 아동 복지 :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등
7.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
1) 생활시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부양 가족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주거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②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미혼모 시설, 그룹 홈 등
2) 이용시설
① 지역사회에서 자시의 가정에 기거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②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자활후견기관,
성폭력 피해상담소, 영 · 유아보육시설
8. 사회복지사 활동
1) 서비스 이용자
① 환경 속의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② 다양한 사회적 단위에 포함됨
2) 사회복지사
① 환경 속의 개인을 개입의 기본단위로 삼음
②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결 등 실제적 지원을 포함함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많은 체계와 상호작용을 함
②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향상시키는 지도력을 제공함
③ 서비스이용자 스스로 하도록 거들어 주는 사람
④ 다양한 유형의 실천 현장에서 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범위한 영역의 활동을
수행함
4)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분야
① 아동양육의 사회적 여건 조성
② 여성의 권리 지지
③ 인도주의적 마케팅 활동
④ 환자의 고민을 함께 해결
⑤ 시민단체나 NGO에서의 활동
⑥ 청소년의 잠재력 강화
⑦ 장애인의 자립과 환경개선 지원
⑧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노력
⑨ 수익성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재원 마련
⑩ 노숙인 자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