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10주] 이혼가족 재혼가족
1. 이혼가족의 개념
1) 이혼가족의 개념
①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결혼당사자들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에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
②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③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이혼가족의 발생요인 및 문제
1) 이혼가족의 개인적 발생요인
① 민법 840조 규정된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이혼사유
- 1990년대 주로 부부불화
- 2000년 이후 사유가 다양해지고 있음
③ 20년 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20년 이상 및 4년 이하가 전체 이혼의 54.8%를 차지함
2) 사회적 원인
① 제도적 원인 : 개정 가족법의 영향
②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③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3) 이혼가족의 현황
① 1982년 ~ 2003년 계속 증가
② 2003년 ~ 2012년 3.4건에서 2.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4) 이혼가족의 문제
① 정서적 문제
-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 겪게 됨
-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쉬우며 극도의 정서적 불안, 분노,
우울 등으로 신체적 건강 악화 및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게 됨
② 경제적 문제
- 이혼남성은 자신의 집을 분할하는 경우나 위자료, 자녀 양육비 지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자립능력이 부족한 여성은 주거 및 생계의 문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③ 역할변화에 따른 문제
- 이혼 후 혼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역할에서의 과한 부담을 경험함
④ 대인관계문제
-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수용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혼자들 중에는 이혼으로 인한 위축으로 부모나 형제, 친구들과
점차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음
3. 이혼가족의 대책
1) 경제적 지원
①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혼가족을 포함한 극빈층에게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최저 생계비 이하를 버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 자활 및 고용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
2) 자녀양육비 및 교육 지원
① 자녀양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한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자녀학비(입학금, 수업료) 및 양육비 지원
② 자녀교육 지원
- 학령기 자녀들에게 민간을 중심으로 공부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빈민지역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지역의 문제를 공유함
③ 주거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의거한 주거급여
-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제공 및 시설보호
4. 이혼예방프로그램
1) 외국 이혼에방 프로그램
① 결혼 허가증 제도
-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
- 결혼 전에 혼인 관계의 유지를 위한 주빈기간을 두고, 상대방의 건강, 성격,
가족 관계 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부부 관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② 서약 결혼 제도
- 무책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결혼에 있어서의 무책주의의 도입이 이혼을
양산했다는 반성의 입장에서 이혼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③ 부모자격제도
- 자녀 출산 전에 반드시 부모 자녀 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
2) 우리나라 이혼예방 프로그램
①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가족 내 인간관계, 갈등해결 방법, 대인관계의 역동성, 의사소통 방법,
이성간의 관계 특성 등이 필요함
② 가족상담, 치료프로그램
-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여러 유형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여러 가지 미비함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
5. 재혼가족의 개념과 유형
1) 재혼가족의 개념
① 자녀의 유모에 관계없이 최소한 한쪽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에 형성되는 가족
② 비슷한 의미의 "의붓가족", "계부모가족", "재결합가족", "혼합가족" 등이 있음
2) 재혼가족의 재구성
① 가족의 재구성을 통하여 손상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함
②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새롭게 도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욕구의 표현
③ 다양화된 가족유형 중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함
3) 재혼가족의 발생요인
① 여성의 정절이데올로기 붕괴
② 개인주의적 성윤리와 가족관
③ 여성의 지위향상
④ 재정적 이유
4) 재혼가족의 유형
① 무자녀 계부모가족 : 둘다 자녀 없음. 초혼가족과 유사하여 계부모가족에서
제외됨
② 비동거 계부가족 : 재혼한 여성이 아이가 있으나 함께 살지 않음
③ 비동거 계모가족 : 재혼한 남성이 아이가 있으나 함께 살지 않음
④ 동거 계부가족 : 재혼한 여성이 아이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
⑤ 동거 계모가족 : 재혼한 남성이 아이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
⑥ 비동거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아이가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음
⑦ 동거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아이가 있고 함께 살고 있음
⑧ 혼합 계부형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아이가 있으나,
여성의 아이하고 함께 살고 있음
⑨ 혼합 계모형 계부모가족 : 부부 둘 다 재혼 이전에 아이가 있으나
남성의 아이하고 함께 살고 있음
6. 재혼가족의 문제 및 가족 복지 서비스
1) 재혼가족의 문제
① 적응의 문제
- 이혼 후의 재혼적응문제 : 남녀 모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분노, 불안, 우울함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상심리에 빠지기 쉬움
- 사별 후의 재혼적응문제 : 급작스럽게 준비 없이 당하게 되므로 적응 하는데 곤란함을
느끼게 됨
② 부부관계의 문제
- 전혼배우자 요인
- 자녀요인
- 의사소통요인
③ 자녀관계의 문제
- 친부모-친자녀관계
- 계부모-계자녀 관계
- 형제자매 관계
④ 친족관계의 문제
- 혈연중심의 한국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재혼가족 적응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용인으로 작용
⑤ 경제적인 문제
⑥ 재혼 후의 이혼문제
⑦ 재혼가족의 환상
- 핵가족신화
- 보상신화
- 인스턴트 사랑에 대한 기대
- 신데렐라
2) 재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① 가족생활교육
② 가족상담 및 치료
③ 동년배 지지집단 형성
④ 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
⑤ 재혼가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