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4주] 교정복지와 의료복지
1. 교정복지의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① 교정 :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호
또는 교효보다는 엄한 통제의 성격을 갖고 비뚫어진 것을 바로 잡아고침
② 교정복지사업 :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
③ 교정복지 : 사회복지의 개별 또는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방법론을 활용 할 수 있음
2) 교정복지의 대두배경
① 현대사회의 범지현상에 대한 변화
②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의 변화
③ 범죄현상에 대한 현대의 일반적 인식의 변화
2. 교정복지의 유형
1) 처우모형
① 개선모형(Rehabilitation Model)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
③ 정의모형(Justice Model)
④ 사회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2) 교정복지사업의 유형
① 보호관찰(保護觀察, Probation)제도
-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
② 사회봉사(수강)명령제도
-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수강) 명령을 받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파견하여 형에 따른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사회봉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제도
③ 갱생보호제도
- 목적 : 출소자가 변화된 사회경험을 하기 전에 중간처우의 보호조치로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
④ 치료감호제도
- 형벌만으로 모든 범죄인을 올바르게 재활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범법 장애인, 범법약물중독자 등은 처벌보다는 이들의 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제도
3. 교정복지시설과 교정사회사업가
1) 시설의 종류
① 시설 내 교정
-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한 후에 교정, 처우하는 것
- 이들 시설에서 범죄인을 개선, 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가
범죄인의 양성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② 시설 외 교정
- 교정시설에 수요하지 않거나 수용된 범죄인이라도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절차를 거쳐서 만기가 되기 전에 석방하여 사회 내에서 지도,감독 등의
방법으로 교정, 처우하는 것
2)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과 역할
① 교정사회사업가의 자질
- 교정상담자
- 인간존중자
- 조직관리자
② 교정사회사업가의 역할
- 상담자의 역할
- 안내자의 역할
- 중재자의 역할
- 교육자의 역할
- 변호자 및 개혁가의 역할
4.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과제
① 전문인력(사회복지사)의 교정현장 배치와 양성, 자질 향상
② 교정시설의 개발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
③ 교정 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④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 요청
⑤ 교정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됨
5. 의료사회사업의 이해
1) 정의
①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의료진의 치료행위를 원조
② 환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상담하여 환자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재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제공하는 특수한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천영역임
2) 의료사회사업의 중요성
① 의료사회사업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실천 영역임
② 의료사회사업은 인간적인 측면을 실천하는 영역임
③ 의료사회사업은 예방, 재활,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영역임
3)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징
① 전문적 서비스
② 수요의 불확실성
③ 치료 행위의 불확실성
④ 무형성
6. 정신보건사회복지
1) 의의
①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과 의사화 협력하여 치료 행위에 개입함으로써
정신과 의사의 노동량을 덜어주고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음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대상
① 정신지체
- 유전인자에의해서 선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적인 결함 상태
- 선천적 정신박약의 상태는 성인의 경우 약 10세의 지적 수준에 해당하는
IQ 50~70 이하인 경우
② 정신질환
- 후천적인 환경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이나
자아기능이 손상됨을 의미함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방법
① 집단정신치료법
② 가족치료법
③ 인간관계훈련
7. 의료사회복지의 과제
1) 의료사회복지의 과제
① 의료사회복지의 전문성 확보
② 의료제도의 개선
③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