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4주] 아동복지 발달사
1. 영국의 아동복지
1) 산업화 이전
① 산업화 이전에 영국에서의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로 인식되지 못함
② 영주들에게 오직 장원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력과 군사력 차원에서의 존재
2) 산업화 이후
① 빈곤가정과 결손가정 아동 증가,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의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방임 증가
→ 일요학교(유아학교) 설립, 영국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② 집단적 수용보호 → 소규모 수용보호
③ 시설보호 → 가정중심 보호, 지역사회 보호
④ 포괄적 서비스 →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
⑤ 비전문적 서비스 → 전문적 서비스
3) 영국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 강화 기본 원리로 하여 아동을 정상적인 가정환경에 두어 보호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가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2. 미국의 아동복지
1) 시기별 아동복지 발달
① 1850년대 이후
- '정상화 이념' 영향으로 시설보호에서 가정에서의 보호를 모색하기 시작함
② 1853년
- 뉴욕아동구호협회가 창설
- 빈곤가정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
- 수천 명의 아동이 도시의 슬럼 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서부로 보내진 아동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음
③ 1895년
- 아동노동법이 제정
-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
④ 1909년
- 아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대
- 백악관 회의 결과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 만들어 아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 실시
⑤ 1911년
- 빈곤아동에 대한 주 단위의 구제 방법으로 미주리 주를 시작으로 1919년 39개 주에서 모성연금제 제정
- 모성연금제도는 모자연금법 및 기타 사회보호법에 영향을 미침
⑥ 1935년
- 사회보장법 제정
- 아동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립
2) 미국 아동복지의 특징
① 문제중심적 접근
②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한 범주화된 서비스
③ 다양한 편차의 존재의 내용을 지님
3. 스웨덴의 아동복지
1) 시기별 아동복지 발달
① 1853년
- 체계적인 구빈제도 성립하여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입법화
- 영국의 구빈법과 유사, 영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
② 1881년
- 노동금지법 제정
- 산업화 및 공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화에 따라 아동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
③ 1930년
- 사회복지정책의 성립기
- 세계경제대공황 전후 출산율 저하됨에 따라 아동과 모성 및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지원 실시
④ 1938년 이후
- 산전 · 산후에 따른 모자보건 대책이 수립
⑤ 1952년
-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조치
- 장애아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7세에서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 개방
⑥ 1955년
- 모든 임산부에게 출산수당 지급
⑦ 1960년
- 아동복지법 시행
2) 스웨덴 아동복지의 특징
① 아동복지정책 예산이 가족정책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
② 임산부와 신상아에 대한 상담, 치료, 출산 전후의 휴양, 남편의 군복무기간 중 지급되는 양육수당 등이 있음
4. 일본의 아동 복지
1) 시기별 아동복지 발달
① 명치 4년 (1871)
- 정부는 기아양육미급여방을 정하고 아기를 3명 이상 낳은 빈곤 어머니에게 쌀을 지급함
② 1874년
- 전국적 규모의 구제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적 구빈법인 휼구규칙이 제정됨
- 이 정책은 소화시대까지 50여 년간 지속됨
③ 1886년
- 대용간이소학교제 인정, 전국에 빈곤아동을 위한 학교 설립
④ 1887년
- 산업발전으로 인한 조치로 아동복지사업 활발, 고아원 설립
⑤ 1900년
-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선교사들에 의해 후다바유아원이 설립
⑥ 1918년
- 공립보육소가 설립
⑦ 1929년
-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공적 구빈법으로 구호법 제정
⑧ 제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 생활전선으로 뛰어든 어머니들의 아기를 맡기 위하여 보육소의 수요 급증
⑨ 1947년
- 아동복지법 제정
-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교육기본법 침 학교교육에서 의무교육제도 실시 확립
⑩ 1949년
- 보육소 운영비 지급 시작
- 오늘날 일본아동복지사업의 주를 이루게 됨
⑪ 1955년
- 양호학교 및 특수학급 정비촉진위원회 발족
- 특히 정신박약아를 위한 조기교육에 중점을 둠
5.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의 아동보호
1) 삼국시대
① 혼과고독노병(鰥寡孤獨老病 :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없는 이, 늙은이, 병든이)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해
무료 급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함
2) 고려시대
① 불교의 영향으로 자비 사상에 입각하여 사찰 위주의 위탁 형태의 보호가 이루어짐
② 민가에서도 아동 양육한 후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음
3) 조선시대
① 현종 2년 (1661) 이후
- 한성부의 기아에 대한 관부의 허가제에 의한 민가 수양 실시
- 10세에 이르면 양육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역할 권리를 가지도록 함
② 숙종 22녀 (1696)
- 수양임시사목이 제정되어 흉년에 일시보호 실시
③ 22대 정조 (1783)
- ⌜자휼전칙⌟을 제정
- 유기 또는 부랑하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또는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비를 삼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음
4) 근대의 아동복지
① 고종 25년 (1883)
- 프랑스 신부에 의해 명동 천주교 내에 최초이 고아원 설립
② 고종 32년 (1895년)
- 인천 천주교회 부속 고아원 설립
③ 1905년
- 이필화에 의해 경성고아원 설립
- 근대적 성격을 띈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됨
④ 갑오경장 이후
-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입국하여 육아 및 구호사업 실시
⑤ 1930년
- 각 지방에 보육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설립 시작
⑥ 1939년
- 60개 시설이 전국적으로 설치
⑦ 1944년
- 조선구호령에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를 원칙으로 규정
- 아동복지라는 이름으로 주민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음
6. 현대의 아동복지
1) 1945 ~ 1960년 : 사회구호적 차원의 아동복지사업
① 1950년대
-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기아 및 부랑아의 발생
- 국가 및 국내 · 외의 민간단체 아동보호시설 설립, 응급구호 실시
② 1960년대
- 아동복지사업은 국가책임이 원칙이나 전문화된 서비스가 아닌 민간과 해외 원조에 의존
- 빈곤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구호적 형태로 운영
2) 1961 ~ 1980년 :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
①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의 제정
-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법제화되어 아동복지사업 실시
② 1967년
- 568개 시설에 수용 아동 인구가 65,212명
③ 1968년
-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개칭
④ 1970년
-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국가보조 증가
3) 1980년대 : 전체 아동을 위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사업
① 1981년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됨
- 보호 대상이 요보호아동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지향
② 1982년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어린이집은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 관장부서도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③ 1984년
- 아동가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명칭으로 아동가장 세대 지원
- 민간단체에 의한 후원자와의 결연사업 등이 실시
④ 1985년
-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공립기관 처음으로 '아동권익보호신고소' 개설
⑤ 1989년
-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가 발족, 전국 9개 시도 지역사회복지관 내에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 아동법 시행령 개정, 관장부서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변경
4) 1990년대 이후
① 1991년 1월
-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아동 탁아와 관련된 서비스는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됨
② 1990년대 이후
- 아동복지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로 발전
③ 1993년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학교부적응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
④ 1997년
- 민간사회복지재단에서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
- 일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활동, 연구학교 선정을 통해 시범사업 전개
⑤ 1998 ~ 1999년
- 경기도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각 지역 내 사회복지관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의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의무화 규정에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 반영
5) 2000년대 이후
① 2000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탁가정의 범주를 친인척까지 확대, 가정위탁 활성화
② 2004년
- 유아교육진흥법 폐지, 유아교육법이 제정 ·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보육복지서비스 실현의 바탕 마련
③ 2007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법적근거 마련
④ 2010년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만 5세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함
⑤ 2012년
- 유치원 과정부터 만 17세 이하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15년 특수교육의 의무화 기간 확대
- 만 5세 유아의 무상교육 전면 시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 실시
⑥ 2013년
- 장애아동 양육과 교육 및 치료, 가족지원에 대한 장애아동 가족들의 열망이 반영된 장애아동복지법 제정
⑦ 2015년 9월
-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 강화
6)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
① 외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집단적 수용보호에서 소규모 보호로
②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③ 포괄적 서비스에서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로,
④ 비전문적 개입 수준에서 전문적 개입으로 발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