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5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분
1) 개념
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직 체계를 통해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
2) 전달체계의 구분
① 구조 ⸳ 기능적 구분 : 행정체계, 집행체계
② 운영주체적 구분 : 공적전달체계, 사적(민간) 전달체계
③ 서비스 네트워크에 따른 구분 : 이용자 관점에서의 분류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정신보건서비스 등이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전문성의 원칙
①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
② 전문가
- 자격요건이 자격시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
- 자신의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책임을 지는 사람
2) 통합성의 원칙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서로 연관되어 중복 또는 누락이 없어야 함
3) 포괄성의 원칙
① 일반적 접근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룸
-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② 전문적 접근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이 지닌 각각의 문제를 다룸
- 통합조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음
③ 집단적 접근
- 다수의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함
- 전문가 사이의 의견 갈등(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④ 사례관리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1인당 한정된 인원의 사례를 관리하는 단점이 있음
4) 적절성(충분성)의 원칙
①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 문제해결,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이 확보돼야 함
②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
5) 연속성(지속성)의 원칙
①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②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함
6) 평등성의 원칙
① 절대적 평등
- 클라이언트의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② 상대적 평등
- 서로 다른 조건에 맞게 다르게 제공해야 함
7) 책임성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서비스 전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8) 접근성의 원칙
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9) 재활 및 자활 지원
①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복귀를 원조하는 것
10)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주변환경과 관계에서 기인할 수 있고, 가족에게 파급효를 줄 수 있음
② 서비스의 기본단위를 가정으로 해야 함
3.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전략
①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 협조체계 구축(중앙집권화, 연합화)
- 참여체제 구축(시민참여제)
② 업무분담 재조직화
- 전문가 역할 부여
- 전문가 조직 분리
③ 전달체계 구조 변경
④ 전달체계 운영 주체의 선택
- 서비스 성격에 따른 구분 : 공적(사회보험, 공공부조) vs 사적 조직(사회서비스)
- 서비스 이윤 추구에 따른 구분 : 영리 vs 비영리조직
2) 서비스 배분방법
① 공급억제전략
-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
- 서비스 희석화
② 수요억제전략
- 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애 방지
- 장애 유발
3) 서비스통합증진
① 종합서비스센터
-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 모아 제공되도록 함
② 접수의 단일화
-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도록
접수 점담 창구를 개발하는 방법
③ 종합적 정보와 의뢰(I&R)
- 조직 간 구조적 통합없이 각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클라이언트의 의뢰나 서비스 간의 연결을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
④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를 중심으로 개별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개별화하여 연결, 조정, 점검하는 활동
⑤ 트래킹
- 기존에 서로 다른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4.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과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① 공공 전달체계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② 민간 전달체계 : 민간기관
2) 공공 전달체계(국가부문) 역할분담의 필요성
① 공공재 성격이 강한 것
②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스
③ 사회적 적절성 달성
④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3) 민간 전달체계 역할분담의 필요성
① 정부제공 서비스의 사각지대 완충 (정부 서비스의 보충적 역할)
②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③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대한 선택 기회 제공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⑤ 민간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⑥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⑦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5.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1) 중앙정부 역할
① 지체계 전반 정책 방향 및 기준 설정 제시
② 법 ⸳ 제도 마련
③ 각종 사업의 시범 실시 및 확대
④ 재정확보 및 운영
⑤ 다양한 복지 모델 평가 및 확산
⑥ 지자체 ⸳ 산하단체 ⸳ 민간기관에 대한 심사 ⸳ 조정 ⸳ 평가
2) 지방정부의 역할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및 운영
②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 기획
③ 정책 우선순위 선정
④ 주민 복지증진 사무
⑤ 지역 내 다양한 자원 동원
⑥ 민간 자원과의 협력 관계 구축
3) 민간단체의 역할
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보완
② 다양한 주제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활동
- 자원확보
- 물질적 ⸳ 비물질적 서비스 제공
③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정부에 건의 및 감시
- 서비스를 위한 영향력 행사
6.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1)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수급자 접근의 어려움
② 욕구대응이 느림
③ 부서 간 통합성 결여 : 책임소재 불분명
④ 업무 내용 중복 및 누락,
⑤ 전문인력 부족
⑥ 업무 자율성 부족
⑦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활동 부족
2)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
① 높은 정부 재정 의존
② 전문인력 확보 미비 : 전문종사자의 처우 열악
③ 도시지역의 이용시설 편중
④ 사회복지 협의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 미약
⑤ 서비스 연계 부족 : 중복과 누락
⑥ 차별화된 프로그램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