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6주] 노인 의료보장과 주거생활보장
1. 의료보장의 성격
1) 의료보장의 개념
① 국민건강보험
- 질병, 상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
②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 보장제도
2) 의료보장의 필요성
① 의료보장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증대
② 노인의료비의 부담 증가
③ 가족구조의 형태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① 적용대상의 보편성 : 모든 국민에서 모든 주민으로
② 재원부담의 형평성 : 계층 간 소득재분배의 효과성 고려
③ 급여수준의 적정성 :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충분한 수준
④ 의료서비스와 요양(수발)서비스의 병행 : 장기요양서비스의 중요성 인식
2. 노인의료보장의 제도와 방법
1) 노인관련 보건 ⸳ 의료 ⸳ 복지관련 법령
① 보건의료기본법 : 제 33조 노인의 건강증진, 제 45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지역보건법 : 제 9조 보건소의 업무
③ 노인복지법 : 제 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 27조 건강진단 등
④ 구강보건법 : 제 15조 노인 · 장애인구강보건사업, 제 27조 건강진단 등
⑤ 구강보건법 시행령 : 제 15조 노인구강보건사업의 범위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제 9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⑦ 치매관리법 : 제 1조 목적
⑧노인복지법 시행령 : 제 20조 건강진단 등
2) 현행 건강보장체계
①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약품 센터
- 수급권자의 구분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해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
- 의료급여의 내용 :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건강보험
- 적용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가입자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급여 : 요양급여, 입의급여
- 요양기관 : 의료기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 노인건강지원사업
- 노인건강진단사업 : 83년 첫 시행,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중 희망자
- 노인실명예방사업 : 03년 첫 시행, 한국실명예방재단 주관
- 치매상담센터 : 노인복지법 29조, 지역보건법 9조에 의거 97년 첫 시행
-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 및 진료비 연 36만원
-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배회가능 노인 인식표 배부사업
- 공립치매요양병원 : 의료법 제 3조 의거, 98년 첫 시행
- 경로식당 : 99년 첫 시행, 60세 이상 결식노인
-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식사배달) : 2000년 첫 지원,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노인건강증진 hub 보건소 : 운동지도, 영양관리, 방문운동지도, 허약노인 건장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
④ 장사서비스
- 정책방향 : 매장 억제 및 화장 등의 장려, 국민인식개선 통한 장사문화개선 등
- 현황과 문제 : 화장률 79%, 화장시설 부족, 장사서비스 불친절, 장사시설 설치 반대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적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② 급여대상 : 장기요양등급 1~3급 판정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③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금 +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④ 관리운영체계 : 중앙 및 지방정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분담
4) 노인 의료보장서비스의 주요내용
① 건강검진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노인복지서비스의 일환) : 정부재정
- 일반노인 (건강보험급의 일환) : 건강보험재정
② 방문간호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보건소 중심) : 정부재정
- 병원의뢰노인(병원중심) : 건강보험재정, 이용자부담
- 일반거주 노인 (사회복지관 중심) : 무료 (자원봉사)
③ 질병치료서비스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의료급여) : 정부재정, 일부환자부담
- 일반노인 (건강보험급여) : 건강보험재정, 일부환자부담
④ 장기요양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 노인 : 정부재정
- 일반노인 : 이용자부담
3. 노인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기 가능성
① 노인의료이용 증가, 보험수가 인상, 병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격한 증가
② 대안 : 성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노인본인부담금 할인, 사회적 입원 억제, 건강보험수가 개선,
의료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2) 건강보호시설 접근성의 차별문제
① 보건의료기관 도시집중
② 대안 : 농촌 순회 진료, 보건소 기능 강화 등 공공보건체계 강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기관 확대 설치
3)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
① 건강진단 저소득 노인에 국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부족 등
② 대안 : 건강진단 수준 향상, 전문인력 확보와운영비 지원 확대
4) 중증질환 노인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
① 노인 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치중된 건강보장 체계
② 대안 : 가족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중증환자 가족 부양수당 지급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① 시설, 사레관리 체계 미구축, 단기교육 인력 활용, 등급판정의 공정성 문제, 장기요양 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연계 미흡 등
② 대안 : 시행 초기 제도상의 문제점 지속 보안 필요
4. 노인과 주거환경
1)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과 특징
①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 인간생활을 외계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
-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
② 노인주거생활의 특징
- 노인은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
- 주거는 노인의 삶의 주된 터전이다.
- 노인주거의 위치, 주변 환경, 규모, 설비구조 등이 노인의 신체적 · 심리적 · 정서적 · 경제적 ·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야 한다.
2)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① 노인주거의 고려사항
- 보행의 안정성 확보
- 동선을 최소화 할 것
- 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
- 기구사용이 가능할 것
- 생활의 안전 확보
-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접근용이성을 유지하는 것
- 과거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것
-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5.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1) 가구형태의 변화
① 2018년 홀로사는 노인은 7.1%로 2017년 6.8%에 비해 많게 나타남
2) 노인의 거처 점유형태
① 자기 집에 사는 고령인구 전체의 77.6%
3) 자녀와의 부양 및 동거의식
① 모든 자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49.2%
4) 노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 44.7%
5) 노인의 희망주택 유형
① 2004년 65세 이상 가구주가 원하는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73.7%, 아파트 24.4%
6.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①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② 양도소득세 면제 : 주택자금할증지원
③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2) 노인주택공급정책
① 노인복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③ 공공임대주택
④ 영구임대주택
3)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① 조세제도 : 주택공급주체, 주택의 규모, 주택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② 주택금융 : 노부모 동거가구의 주택 신축 · 구입 · 개량의 경우 혜택
4) 주거급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월세 등을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
7.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1)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① 주택보장에 치중
②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부재
③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제한
④ 노인복지시설 문제
⑤ 노인 주거보장 관련 연구 부족
2)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①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② 반의존형 노인주거
③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④ 기타 노인주거
⑤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현실화
① 노인 단독가구 소득 낮고 주거비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 노인 단독가구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곤란
② 간접적인 지원보다 개 · 보수 지원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 필요
5. 노인복지시설서비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①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 생활서비스
- 원조서비스
- 치료 · 훈련 서비스
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③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 분양 또느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현황 (2018년)
① 양로시설 238개소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117개소
③ 노인복지주택 35개소
④ 노인요양시설 3,390개소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897개소
4)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과제
①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
②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질적 제고
③ 노인복지시설 공급의 다양화
④ 노인복지서설의 사회화
⑤ 양로시설에 대한 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