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11주]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개념, 유형, 발생요인, 종류, 문제

  1) 다문화 가족의 개념

    ①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가족의 유형

    ① 국제결혼가족

    ② 외국인근로자 가족

    ③북한이탈주민 가족(세터민 가족),

    ④입국재외동포가족

 

  3) 다문화가족의 발생요인 및 현황

    ①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천 3백 건으로 전년대비 2천 건, 8.8% 감소

    ②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7.0%로 전년 (7.6%)보다 0.6% 감소

    ③ 외국인과의 이혼은 8천 2백 건으로 전년대비 1천 5백건, 15.6%감소하여

         최근 4년 연속 감소추세

    ④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7.5%로 전년(8.4%)보다 0.9%감소

 

  4) 다문화 가족의 문제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부정적인 관념과 갈등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문제

    ② 언론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 사례 보도로 다문화가정이 문제가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③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부적응으로 부부간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④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부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⑤ 농어촌지역 다문화아동들의 교육문제 또한 심각함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생활정보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서우언이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②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음

 

  3)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②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1)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

    ②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절차 규정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건강가정기본법

    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가정정책

         지향

   

  3) 다문화가족의 유형 구분(체류 형태)

    ① 장기체류(국적취득) : 결혼이민자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② 임시쳬류 : 외국인 근로자 가족, 기타 유형의 가족(다국적 기업인 가족,

        외국인강사, 유학생 등 가족)

 

  4)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지원

    ③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④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4.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1) 다문화가족의 차별적인 정책마련

    ① 다문화가족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평균 거주기간 연장에

         따라 해체 및 재혼가족의 증가로 급변하는 다문화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가족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됨

 

  2) 다문화가족의 소득보장정책

    ① 해체가족은 경제생활과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 부양자의 상실로 취업의

         요구도가 높은데 비해, 취업률은 저조하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타

         가족에 비해 빈곤가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체가족의 

         기본생활 안정화를 위해 소득 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3) 다문화자녀 양육지원

    ① 다문화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이 높은 편으로 언어소통과 경제문제,

        양육방식 등에서 어려움 경험 

    ② 방과 후 방치율도 높아서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보호체계 강화

    ③ 원할한 언어소통 및 양육비 부담완화 등 맞춤형 자녀양육 지원과 함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① 결혼이민자는 해체 후에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빠지고 유병수준도 높으며

         치료를 포기하는 경향 증가

    ②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표적화하여 건강권 보장 필요

 

  5) 차별금지 방안마련

    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많으므로, 사회통합차원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6)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 제시

    ① 결혼이주여서엥 대한 언어교육

    ②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교육 지원

    ③ 사회적 편견 개선

    ④ 다문화축제를 통한 문화적 교류증진

    ⑤ 다문화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성

    ⑥ 해외 다문화사회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⑦ 다문화가정의 인적 자원 개발

    ⑧ 결혼이민여성들의 귀화제도 개선

 

 

2021. 4.  강원도 평창군  노루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