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1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4주]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적용대상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2) 건강가정기본봅의 용어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 2021. 10. 27.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3주] 정신건강복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와 적용대상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①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②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2) 용어 ① 정신질환자 : 망각, 환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원 및 ③ 정신의료기관 :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에 적합한 기관 ④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2021. 10. 7.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2주]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영유아보육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① 현대 사회는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 ② 한부모가족은 기존에는 모자가정에서 모부자가정으로 불려왔던 개념을 시대적 ⸳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개정 ③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망의 단절,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 2) 목적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복지급.. 2021. 9. 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1주]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특성 1) 노인복지법의 의의 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②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제도 필요 2) 노인복지법의 목적 ①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노인학대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1) 노인학대의 정의 ① 노인에 대한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 2021. 7. 2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0주]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1. 사회서비스법 1) 의의 ① 사회서비스법이라는 법률은 없지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2) 특성 ① 급여의 내용과 형태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 급여가 주류를 이루지만,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임 2.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①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 물질적 원조 제공하는 것을 의미 ②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음 2) 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사회.. 2021. 7. 8.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9주]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법 1) 의의 ①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②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 ③ 공공부조법이라는 법률은 없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공부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 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 2) 특징 ①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② 조세를 재원 ③ 수급자에 대.. 2021. 6. 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7주]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의 의의 1) 사회보험법의 의의 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사회보장기본법 3조) 2) 사회보험법의 특징(사보험과 비교) ① 가입을 법률로 강제함 ②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③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함 ④ 최저소득만을 보호함 ⑤ 비용부담에 있어 공동부담 원칙, 부담 정도에 있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함 ⑥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음 ⑦ 1960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6년 (개정)의료보험법, 1986년 국민연금법, 1993년 고용보험법,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 2021. 6. 3.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6주]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는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 분리적인 법률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2.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제 6조 국가 등과 가정 2) 국가의 책임 ① 제 7조 국민의 책임 3... 2021. 5. 18.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5주]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 ①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현상을 설명 ② 입법 당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힘 ③ 사회복지법의 제정, 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무엇인가를 설명 ④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 · 발전하여 왔으며, 특정 시기에 있어서 각 사회복지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 2)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방법 ① 외재적 방법 -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 ·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특징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외보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 ② 내재적 방법 -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쇼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2021. 4. 27. 이전 1 2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