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주]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① 일정한 조직체계를 가짐 ② 일정한 제정체계를 거쳤느냐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 ③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 ④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 ⑤ 사회복지법은 실정법 중 국내법,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 3의 법인 사회법에 속함 ⑥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난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계를 형성 2) 사회복지법의 성격 ①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으로 삼음 ②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됨 ③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④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⑤ 사회서비스법 : 국민의 삶..
2021.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