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주]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이념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체계

    ① 일정한 조직체계를 가짐

    ② 일정한 제정체계를 거쳤느냐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

    ③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

    ④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

    ⑤ 사회복지법은 실정법 중 국내법,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 3의 법인 사회법에 속함

    ⑥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난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계를 형성

 

  2) 사회복지법의 성격

    ①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으로 삼음

    ②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됨

    ③ 사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④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⑤ 사회서비스법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또는 제반 법규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 사회복지법 

    ① 바이마르헌법 이래 헌법 상 생존권 조항이 규정됨

    ②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의 법원

    ③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

    ④ 사회복지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게 규정할 수 없음

    ⑤ 헌법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① 관련성 : 모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

    ② 현대 사회법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 목적상의 동질성을 가짐

    ③ 빈민법을 기원으로 함

    ④ 노동법 :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

    ⑤ 공공부조법 : 노동력이 없는 살람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① 관련성 : 사회복지법의 대부분이 국가의 주요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관청에 의해 실시함

    ②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국가의 강한 행정행위에 의해 실현

    ③ 사회복지법은 행정법적 속성을 가짐

    ④ 행정법 : 국가의 행정권을 확보하는 법

    ⑤ 사회복지법 : 국민의 사회복지권을 확보하는 법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① 관련성 : 목적의 유사성

    ②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보험료)과 직접세인 소득세는 양태가 매우 유사함

    ③ 조세법 : 입법 목적이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구체적 대가 없이 조세를 강제징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해 사업에 활용

    ④ 사회보험법 : 입법의 목적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데 있음

 

  5) 민법과 사회복지법

    ① 사회복지법에 "민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많음

    ② 민법 중 친족 또는 가족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

    ③ 민법 :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규정, 사법적 요소

    ④ 사회복지법 : 국가와 개인간의 법률관계 규정, 공법적 요소

 

  6)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① 유사점 :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도모,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함

    ② 경제법 : 경제정책적 입법

    ③ 사회복지법 : 사회정책적 입법

 

 

 

 

3. 생존권의 의의

  1) 사회복지법의 이념

    ① 생존권은 헌법상의 권리

    ② 최초의 생존권의 규정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2) 생존권의 의의

    ① 18, 19세기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

    ② 생존권 : 헌법상 권리,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생존권의 법적 성격

  1) 생존권의 법적 성격

    ① 헌법 제 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근로권, 기본권, 환경권, 가족권리 및 건강권 등

       생존권 규정 

    ②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뉨

 

  2) 프로그램 규정설

    ①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입법의 방향을 선언한 프로그램 규정

    ② 헌법규정만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음

 

  3) 법적 권리설

    ①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짐

    ② 추상적 권리설 :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나 법적 권리, 국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짐

    ④ 구체적 권리설 : 구체화된 입법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에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을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 입장

 

 

2021. 3.  경기 고양시  히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