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5주] 한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

  1)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

    ① 입법 당시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현상을 설명

    ② 입법 당시 국민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밝힘

    ③ 사회복지법의 제정, 개정을 가능하게 한 사회복지법상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무엇인가를 설명

    ④ 사회복지법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 · 발전하여 왔으며, 특정 시기에 있어서

        각 사회복지법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설명

 

  2)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방법    

    ① 외재적 방법

      - 사회복지의 발전을 사회 · 경제적 조건의 변동과 관련시켜 특징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 외보에 있는 일반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사회복지를 비판하고 평가

    ② 내재적 방법

      - 사회복지제도 혹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요쇼인 내용 또는 형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밝히는 것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① 삼국시대 

      -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

      -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을 구제

      -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실시

 

    ② 고려시대

      -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

      -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

      -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창제로서 의창

 

    ③ 조선시대

      - 건국 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왕도사상을 치자의 근본으로 

        모든 국가의 제도 확립

      -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 구제는 신속을 중시

      -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을 지방관 지게함

      -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와 필요한 관계법 제정, 공포하고 

        지방구빈행정을 지도, 감독함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법

    ① 일제강정기

      - 일제시대 구제사업은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

      - 1910년 한일합방이후 조선시대 구제사업은 거의 소멸됨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 신설, 사회사업 지도 · 통제 전담

      - 1944. 3. 1. 조선구호령 실시,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구호법을 원용

      - 1961년 생활보허법 제정 전 공공부조의 지침 구실

 

    ② 미군정시대

      - 1945. 8. 15. 광복 이후 3년간의 구호사업

      -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국내 거주의 요 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주택 등 공급에 치중

      - 1945. 10. 27. 보건후생국 설립

 

 

 

3. 제1,2,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① 시대적 배경

      - 1948. 7. 17. 헌법공포, 7. 20. 국회에서 간선으로 정 · 부통령 선출 

      - 8. 15.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 제 1공화국 (1948. 8. 15. ~ 1960. 6. 14.)

      - 제 2공화국 (1960. 6. 15. ~ 1961. 5. 15.) 

 

    ② 사회복지 입법

      -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생존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1949년 4월 제정,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의료사업,

           사회구호사업, 교회사업 등을 시행

      - 후생시설 설치기준 : 1950년 2월 제정, 모자시설이나 아동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기준 제시

      - 후생시설 운영요령 : 1952년 10월 사회부장관의 훈령으로 제정 

      - 근로기준법 : 1953. 5. 1. 제정

      - 어린이 헌장 : 1956년 제정

      - 공무원 연금법 : 1960. 1. 1. 제정

 

  2) 제3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① 시대적 배경

      - 1961. 5. 16. 국가종합개발정책으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1962. 12. 17. 제 5차 헌법 개정

      - 1963. 6. 15. 대통령 선거, 제 3공화국 탄생

      -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 도시빈곤층, 가출 및 비행, 미혼모 문제, 

        주택 부족 등의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 사회복지에 소극적인 입장,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

      -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음

 

    ② 사회복지 입법

      -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개정 : 제 3공화국 헌법 제 30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할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갱생보호법 : 1961년 9월 제정, 범죄자 등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반 조성

      - 군사원호보상법 : 1961년 11월 제정, 한국전쟁 후 상이군인, 전몰군인, 그리고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생활보호법 : 1961. 12. 31. 제정, 조선구호령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 아동복리법 : 1961. 12. 30. 제정,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뀜

      - 선원보험법 : 1962. 1. 10. 제정, 시행령 미제정으로 사문화

      - 재해구호법 : 1962. 3. 30. 제정

      -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 군인연금법 : 1963. 1. 28.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 11. 5. 제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1963. 11. 5. 제정, 전문 7개조에 불과 및 시행령 미제정으로 시행되지 않다가

          14995. 12. 10.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의료보험법 : 1963. 12. 16. 제정,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접 : 1961. 12 .30.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 1970. 1. 1. 제정, 4. 15. 시행

 

  3) 제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① 정치적 상황

      - 1970년대 초 유신헌법 체제 도입

      - 국민지지 유인 필요한 상황

 

    ② 경제, 사회적 상황

      - 1960년대 1차 ~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적 수행

      - 절대빈곤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지만, 산업화,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속출

      -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여 경제개발이 절정을 이룸

      - 1977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개발 정책을 병행하는 국가정책 수행

 

    ③ 사회복지 입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1973. 12. 30. 제정, 1975 1. 1. 시행, 1978. 1. 1.부터 사립학교 직원까지 추가확대

      - 국민복지연금법 : 1973. 12. 24. 제정,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1986. 12. 31. 국민연금법로 전면 개정으로 폐기

      - 개정 의료보험법 : 1976. 12. 22. 제정, 500인 이상 사업장은 강제 가입하도록 개정, 1977. 7. 1. 시행 

      - 의료보호법 : 1977. 12. 31. 제정,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 실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 1977. 12. 31. 제정

 

 

 

 

 

4.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① 1979. 10. 26사건, 유신체제 종말

      - 1980. 5. 17 군사 쿠테타로 제5공화국 집권(1980. 10. 27. ~ 1988. 2. 24)

    ② 정통성 시비, 군사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성장정책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평등 및 빈부격차, 

        지역간 개발격차,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가치관의 분열, 민주화를 위한

        학생 ⸳ 재야세력의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 정부 불신 등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지 못함

    ③ 사회복지적 수요가 다양하게 대두됨

      - 산업화와 도시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비행,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등

    ④ 제5공화국은 출범과 함께 ‘복지사회의 구현’을 사회목표로 설정함

    ⑤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목표로 삼았음

    ⑥ 제5공화국 후반부터 한국형 복지모형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함

 

  2) 사회복지입법

    ① 헌법의 생존권 규정 강화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함

    ②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981. 12. 31. 제정,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저긍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운영, 필요시 기부금 등을 모금할 수 있는 기관 지정

    ③ 아동복지법 : 아동복리법 전면 개정, 1981. 4. 13. 제정

    ④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1. 6. 5. 제정,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⑤ 노인복지법 : 1981. 6. 5. 제정,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문제를 양산 

    ⑥ 국민연금법 : 1988. 1. 1. 명칭 변경하여 시행

    ⑦ 최저임금 : 1986. 12. 31. 제정되어 1988. 1. 1. 시행

    ⑧ 의료보험법 개정 : 1988. 1. 1.부터 농어촌지역 주민도 의료보험 혜택 받게 됨

    ⑨ 사회복지사업 개정

      - 1970년 제정, 1983. 5. 21. 전면 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 명문화

      -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 사회복지사 자격 1, 2, 3급으로 구분

    ⑩ 생활보호법 개정

      -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 12. 30. 전면 개정

      -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

      - 자활보호와 교육보호 추가

      -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확대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자의 자활을 보호

 

 

 

5.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① 1983년 이후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거세지고,

        1985년 2월 12일의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

    ② 1987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 정점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 10. 27. 제9차 헌법개정

        1988. 2. 25. 노태우후부가 제 13대 대통령으로 취임, 제6공화국 출범

    ③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는 많은 진전, 경제적으로는 고금리 ⸳ 저성장시대, IMF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시련,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임

    ④ 사회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청소년의 문제,

       상대적 빈곤의식의 고조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 표출,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

       자살률 증가, 경제사기, 도박⸳ 복권 등의 한탕주의, 불황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 후원금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함

    ⑤ 김영삼 문민정부 :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

    ⑥ 김대중 국민의 정부 : IMF위기에서 탈출

    ⑦ 노무현 참여정부 :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 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⑧ 이명박 정부 :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능동적 복지 표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조

    ⑨ 박근혜 정부 :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⑩ 문재인 정부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치매 국가책임제 2018년부터 시행, 문재인 케어 공약 

 

  2) 사회복지 입법

    ① 노태우 정부 (1988. 2. 25. ~ 1993. 2. 24.)

      - 보호관찰법 : 1988. 12. 31. 제정, 1989. 7. 1. 시행

      - 모자복지법 : 1989. 4. 1. 제정, 7. 1. 시행,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영위

      - 의료보험법 : 1989. 7. 1. 전국민으로 확대,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폐지, 대체됨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 1989. 12. 16. 제정, 1991. 1. 1. 시행

      - 장애인복지법 : 1981년 제정, 1989. 12. 20.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영유아보육법 : 1991. 1. 14. 제정, 영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

      - 청소년기본법 : 1991. 12. 31.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 1991. 12. 개정,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 고령자고용촉진법 : 1991. 12. 31. 제정, 고령자의 취업지원 및 촉진

 

    ② 김영삼 정부 (1993. 2. 25. ~ 1998. 2. 24.)

      - 고용보험법 :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 1994. 1. 5. 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995. 1. 5. 기존의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 

      - 사회보장기본법 :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 1995. 12. 30. 제정

      - 정신보건법 : 1995. 12. 30. 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7. 3. 27. 제정, 1998. 7. 1. 시행 

      - 청소년보호법 : 1997. 3. 7. 제정, 7. 1. 시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1997. 4. 10. 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7. 12. 31. 제정

 

    ③ 김대중 정부 (1998. 2. 5 ~ 2003. 2. 24.)

      - 국김건강보험법 : 1999. 2. 8. 제정, 2000. 7. 1. 시행, 통합의료보험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 9. 7. 제정, 2000. 7. 1. 시행,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폐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000. 1. 12. 제정,  2000. 10. 1. 시행

      - 의료급여법 : 2001. 5. 24.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 2002. 1. 19. 제정, 2002. 7. 1. 시행

 

    ④ 노무현 정부 (2003. 2. 25. ~ 2008. 2 .24.) 

      - 영유아보육법 : 2004. 12. 31. 개정, 2005. 1. 30. 시행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04. 1. 29.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 : 2004. 2. 9. 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4. 3. 22. 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2005. 1. 27. 제정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 2005. 5. 18. 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2005. 8. 4. 제정

      - 긴급복지지원법 : 2005. 12. 23. 제정, 5년 한시법으로 제정하였으나 2008. 5. 영속법으로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7. 4. 10. 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07. 10. 17. 기존의 모 · 부자복지법을 변경

 

   ⑤ 이명박 정부 (2008. 2. 25. ~ 2013. 2. 24.)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 3. 21. 제정

      - 고양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축진에 관한 법률 : 2007. 3. 1. 기존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변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6. 9. 기존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1. 4. 제정, 2011. 10. 5. 시행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011. 8. 4. 제정, 2012. 8. 5. 시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2011. 3 .30. 제정, 2012. 1. 1. 시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6. 7. 제정, 2012. 6. 8. 시행

      - 노인장기요양법 : 2008. 7. 1. 시행

 

    ⑥ 박근혜 정부 (2013. 2. 25. ~ 2016. 12. 9)

      - 기초연금법 : 2015. 3. 11. 제정 및 2015. 9. 12. 시행

      -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2014. 12. 제, 개정

      -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 수정 시도 : 2016. 1. 1.부터 시행

 

    ⑦ 문재인 정부 (2017. 5. 10 ~  )

      - 법인세법 인상 : 22%를 25%로 인상 건 여야 간 대치

      -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재정 필요

      - 아동복지법,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기초연금법 :  2018. 9.부터 기초연금 인상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

 

 

6. 사회복지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법의 특성

    ① 사회복지법 제정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

    ②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계층을 위한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

    ③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서 관련 시민이나 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1990년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 사법권 권리구제활동이 두드러짐

    ④ 사회복지법 내용에는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주체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짐

 

  2) 사회복지법의 과제

    ① 사회복지법상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하는 작업

    ② 사회복지제도간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 조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

    ③ 국제적 사회보장 관계법의 확대, 체계적 연구, 법제화 등

 

 

2021. 3.  서울 청계천  왜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