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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12

[사회복지정책론 14주] 공공부조제도의 실제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공공부조제도 ① 조선구호령 : 일제강점기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제정 및 발표함 ② ⌜생활보호법⌟복지권 : 정부수립 이후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입법배경 - 1963년 이래 사회, 경제적 변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와 저소득빈공층의 대량발생으로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 -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됨 - 2000년 10월 1일 실시 ② 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 2022. 11. 17.
[사회복지정책론 13주] 빈곤과 공공부조수급권 1. 빈곤의 개념과 의의 1) 경제적 빈곤 ① 경제적 측면(주로 소득과 재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상태를 말함 ② 객관적 빈곤 : 객관적 기준에 의한 부족상태 ③ 주관적 빈곤 :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정의됨 ④ 상대적 빈곤 :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있음 2) 문화적 빈곤 ① 문화(=생활양식)적 측면에서 정의된 빈곤임 ② 오스카 루이스가 처음 정의함 ③ 빈곤문화의 특징 -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게 함 -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과 같은 결손가정이 많으며 합법적 결혼 없이 동거하는 가정이 많음 -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함 - 빈곤은 악순환, 즉 세대 간에 전승이 되어 영속화됨 3) 사회적 배제 ① 한 사회에서 소수자가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문.. 2022. 10. 20.
[사회복지정책론 12주] 산재보상제도와 실업보상제도 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 산재보장제도의 필요성 ①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 ② 충분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업복귀를 도모함 ③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① 사회보험형 - 국가가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을 조직하여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 - 세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함 ② 민간보험형 - 국가가 민간보험이 산재보험을 운영하도록 함 - 미국의 대다수 주정부,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채택함 ③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 - 고용주에게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산재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중 어느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줌 - 미국의 일부 주, 호주 등이 선택함 ④ 다른 사회보험과 통합형 - 산재보험.. 2022. 9. 23.
[사회복지정책론 11주] 국민건강보장제도 1. 의료의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의료의 특성 ① 수요의 불확실성 - 개별 수요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 시장상황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실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 만큼 나타나기 힘듬 - 개별적인 수요예측이 어려움 -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경우 ② 불완전한 정보 - 사람들의 건강상태, 질병의 종류,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들 - 수요자들이 구매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함 ③ 외부효과 중 외부 경제의 존재 - 외부효과 :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시장을 통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 - 외부경제 :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줌 - .. 2022. 8. 25.
[사회복지정책론 10주]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1)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근로자들의 미래통찰력(미래 대비능력)의 결여 ②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대비 ③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실현과 사회통합 ④ 성실한 노동자 보호 2) 유형 ①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적연금형태임 ②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 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③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됨 : 해당 국적을 가진 사람,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 등 ④ 퇴직준비금제도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함 - 강제가입과 국가관리의 특성을 가짐 ⑤ 강.. 2022. 7. 29.
[사회복지정책론 9주] 사회보장의 이해 1. 사회보장의 개요 1) 사회보장의 정의 ① 한국의 사회보장 기본법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② 국제노동기구(1984) - 질병, 출산, 재해, 실업, 장애, 노령, 사망에 따른 소득의 상실 또는 실질적 감소(소득의 감소 또는 특별한 지출로 인해)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사회적 고통을 사회가 공공대책에 의해 보호하고, 의료보호와 아동수당 등을 제공함 2) 사회보장의 목적 ①기본생활보장 ② 소득재분배 ③ 사호적 연대감 증대 ④ 경제안정화 기능 ⑤ 경제기반 정비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① 베버리지의 원칙 - 정액지원의 원칙 .. 2022. 6. 30.
[사회복지정책론 7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사회적 할당 : 누가 급여를(혜택을) 받는가? 1) 보편주의 ①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임 ②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③ 사회통합 + 사회효과성 ④ 장점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운영 효율성이 높음)함 - 수혜자격과 기준의 균등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⑤ 단점 - 제한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목표효율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선별주의 ① 개인의 욕구에 기초함 ② 사회복지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③ 비용효과성(효율성) ④ 장점 -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 2022. 5. 19.
[사회복지정책론 6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정책결정이론 1. 사회복지정책 문제와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문제 형성 ①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된 해결방안임 ② 사회복지문제 : 정책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자 원료임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과정 ①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됨 ② 이슈화된 문제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③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됨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의 형성 ① 정책문제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움 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함 ③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 ⸳ 분석함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①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 해결.. 2022. 4. 22.
[사회복지정책론 4주] 사회복지정책 이론 1. 체제의 내부적 논리에 기반한 사회정책발달론 1) 체제의 내부적 논리(국가) ① 산업화 과정 ② 계급관계의 역동성 ③ 이익집단의 활동 ④ 정치경제 구조의 특성 2) 사회양심이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①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애용됨 ②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가들은 물론 박애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설임 ③ 대표적인 교과서로 The Social Services of Modern England(Penelope Hall, 1952)가 있음 ④ 사회양심론의 주요 논제 -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발현시키는 것임 -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요인으로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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