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4주] 공공부조제도의 실제

1.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공공부조제도

    ① 조선구호령 : 일제강점기인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제정 및 발표함

    ②  ⌜생활보호법⌟복지권 : 정부수립 이후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입법배경

      - 1963년 이래 사회, 경제적 변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

      -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수많은 실직자와 저소득빈공층의 대량발생으로 

         광범위한 절대적인 빈곤

      -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됨

      - 2000년 10월 1일 실시

    ② 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①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맞춤형급여 체계

    ②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

    ③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④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① 급여의 기본원칙

      - 신청보장 원칙 및 직권보장의 보완 

      - 최저기준 및 정도의 원칙

      - 필요즉응의 원칙 또는 개별처우(개별성)의 원칙

      - 세대단위급여의 원칙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금전급여의 원칙(현금급여의 원칙)

      - 주거급여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②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3. 의료급여제도

  1) 의의

    ①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② 국가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예우를 하기 위함

    ③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함

 

  2) 의료급여법의 연혁

    ① 1961년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됨

    ②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법에서 분리됨

    ③ 2001년 의료급여법 제정(2001년 10월 1일 시행)

 

 

 

4. 긴급복지지원제도

  1) 의의

    ①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원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춤

    ③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함

 

  2) 긴급복지지원법의 연혁

    ① 2005년 12월 23일 제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

    ② 2009년 5월 28일 일부 개정으로 부칙(유효기간) 삭제

 

  3) 지원대상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준 이하인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②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5. 근로장려세제(EITC)

  1) 제도의 의의

    ①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 가족에게 제공하는 소득 보조금으로 조세

         급여의 일종임

    ② 근로소득 빈곤층이 일할 경우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조세제도임

    ③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④ 빈곤층에게 노동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줌

    ⑤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⑥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함

 

  2) 제도의 목적

    ① 근로빈곤 계층의 빈곤감소

    ② 경제적 자립지원

    ③ 근로동기의 유인

    ④ 빈곤함정 탈출

 

  3) 제도의 도입

    ① 2006년 12월 26일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

    ② 2008년 1월부터 시행됨

    ③ 2008년 근로소들을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근로장려금이 최초 지급됨

 

 

2020. 5.  서울 여의도  이팝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