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주]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법적 성격

1. 사회복지법의 법원 개념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성문법의 개념

    ①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포된 법

    ②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③ 장점 : 문서료 표현되어,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선을 보장

    ④ 단점 : 형식적이어서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쉽지 않음

 

  2) 성문법의 종류

    ① 헌법

      - 성문법의 최상위법이면서 기본적인 법원은 헌법

      -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

      - 사회복지의 범위와 규정을 한 최상위 규범

      - 형식적이 규범적 특징,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하위법에 의함

 

    ② 법률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제정 및 공포된 성문법

      - 상위의 법 헌법에 준하여 제정

      -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근로기준법, 조세법 등

 

    ③ 명령과 행정규칙

      -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

      - 법의 집행은 하위법인 명령과 규칙의 냉용에 따라 실시

      -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또는 장관령은 시행규칙

      - 행정규칙은 행정적 필요한 사항에 따라 훈령, 지침, 고시 등의 명칭으로 사용

      -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음

  

    ④ 자치법규

      - 그 자치구에서만 효력을 가짐

      - 조례는 지자체의 의회가 법률에 준하여 의결하여 제정

      -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준하여 제정

 

    ⑤ 국제법

      -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적 성격을 가지는 성문법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혜택을 가짐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성문법의 개념

    ①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포된 법

    ②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③ 장점 : 문서료 표현되어, 내용이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선을 보장

    ④ 단점 : 형식적이어서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쉽지 않음

 

  2) 성문법의 종류

    ① 헌법

      - 성문법의 최상위법이면서 기본적인 법원은 헌법

      -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고 있는 최고의 규범

      - 사회복지의 범위와 규정을 한 최상위 규범

      - 형식적이 규범적 특징,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하위법에 의함

    ② 법률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제정 및 공포된 성문법

      - 상위의 법 헌법에 준하여 제정

      -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근로기준법, 조세법 등

    ③ 명령과 행정규칙

      -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

      - 법의 집행은 하위법인 명령과 규칙의 냉용에 따라 실시

      -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또는 장관령은 시행규칙

      - 행정규칙은 행정적 필요한 사항에 따라 훈령, 지침, 고시 등의 명칭으로 사용

      -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음

    ④ 자치법규

      - 그 자치구에서만 효력을 가짐

      - 조례는 지자체의 의회가 법률에 준하여 의결하여 제정

      -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에 준하여 제정

    ⑤ 국제법

      -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적 성격을 가지는 성문법

      -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혜택을 가짐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①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해 온 사회생활의 규범

    ②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주의 국가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대 보충하는 보충법으로서 효력을 가짐

    ④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관습법도 법원으로 중요함

 

  2) 판례법

    ① 기본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음

 

  3) 조리 

    ① 성문법이나 판례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

    ②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

    ③ 민법 1조에서 명문으로 인정

    ④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4.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정의

    ① 사회복지법의 구분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① 형식적 의미 : 독일의 사회법전, 민법전과 같은 성문법규

    ② 실질적 의미 : 형식보다는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복지 목적인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의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

 

  3)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①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소극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

    ②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적극적, 보편적, 제도적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을 의미

 

 

 

5.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사회복지법의 발전

    ①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의 규정

    ②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

    ③ 사회법의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새 영역으로의 발전

 

  2) 사회복지법의 성격

    ① 공법과 사법의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사회법

    ② 근대사회 이전의 사회법

    ③ 근대사회에서의 사회법

 

2020. 4.  서울 성동구  서울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