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주] 법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1. 법의 개념

  1) 법은 사회규범임

  2) 법은 강제규범임

  3) 법은 문화규범임

  4) 법은 행위규범임

  5) 법은 조직규범임

  6) 법은 재판규범임

 

 

 

2. 법의 이념

  1) 정의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추구해야할 최고의 가치

 

  2) 합목적성 :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

 

  3) 법적 안정성 : 법이 준수됨으로써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4) 법 이념의 상호관계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선의 관계는 서로에게 무관한 독자적 이념이 아닌 상호 긴장과 협조의 관계에 있고, 이 세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비중을 달리함

    ① 자연법 시대 그리고 형법에서는 정의의 이념 강조

    ② 경찰국가시대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합목적성을 강조

    ③ 법실증주의시대 그리고 민법이나 소송법은 법의 안정성을 강조

      

 

 

3.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의 개요

    시민사회의 성숙과 자본주의 발달, 두 차레의 세계대전과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혼합되어 나타난 역사적 산물

 

  2) 사회복지법의 기원

    ①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빈민법 

    ②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③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4.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의 전환

  1) 전통사회의 법질서

    ①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이전의 빈민법체제를 의미함

    ② 절대왕정기와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시기에 구빈정책의 중심

    ③ 빈민법 체제는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와 거리가 멀었고, 특히 생존권 개념이 부재했음

 

  2) 시민법의 원리

    ①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3) 사회복지법 : 신민법의 3대 원칙을 수정한 사회법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 → 계약의 공정성

    ② 계약자유의 원칙 → 소유권의 사회성

    ③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책임주의

 

    

2020. 6.  서울 여의도  죽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