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14주] 청소년복지의 과제

1. 청소년권리에 대한 관점

  1) 개요

    ① 청소년복지의 기본은 가정

    ②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

      - 1960년 아동복지법이 등장하면서 시작됨

      - 1988년 사회복지사자격시험제도에 청소년복지가 선택과목으로 등장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

    ③ 청소년복지은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외적 영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

    ④ 청소년의 개념

      - 아동과 청소년보다는 학제중심으로 아동청소년기를 구분함

      - 아동은 초등학생,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이라는 인식이 일반적

 

 

2. 청소년복지권의 이념과 기본원리

  1) 개요

    ① 복지권

      - 복지에 관한 사회적 권리

    ② 사회권

      - 다른 의미에서는 시민권의 제도적 모습임

    ③ 시민권

      - 필연적으로 시민권을 훼손하는 사회적 ⸳ 정치적 조건을 낳은 것처럼 보임

      - 복지는 하나의 개인적 행복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시될

        때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맥락에서 왜곡되고 변형될 수도 있다는 말임

 

  2) 사회복지권의 법적인 성격

    ① 법적 권리설에서 추상적 권리설

    ② 법적 권리설에서 구체적 권리설

    ③ 사회복지권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권리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음

    ④ 국가의 역량 범위에서 수급자격과 권한이 제한됨

 

  3) 청소년복지권

    ① 아동복지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음

    ② 발달연령의 특성상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짓는 연령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③ 아동복지권과 청소년복지권을 구분하는 주요한 잣대 = 권리의 책임성 정도

    ④ 청소년복지권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권리만이 아닌 미래의 권리까지도 

         상정해야 함

    ⑤ 미래의 권리는 곧 성인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3. 청소년 참여의 유형

  1) 참여의 일반적 필요성

    ① 본래적 필요성

      - 학습하는 존재로서 인간발달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참여는 인간의 학습과

         인간의 발달에서 주요한 역동성이라 함

    ② 자기개발 필요성

      -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참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③ 도구적 필요성

      - 지역사회발전이나 청소년 복지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여 청소년 복지를 활성화 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음

 

  2) 하트의 참여 8단계

    ① 1단계 : 성인들이 이용

    ② 2단계 : 장식처럼 동원

    ③ 3단계 : 명목상으로 참여

    ④ 4단계 : 성인들이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

    ⑤ 5단계 : 성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

    ⑥ 6단계 : 성인주도로 청소년과 의사결정을 공유 

    ⑦ 7단계 : 청소년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감독하는 단계 (성인은 관찰자)

    ⑧ 8단계 : 청소년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공유을 공유

 

 

 

 

4. 청소년복지의 일반적 현황

  1) 현대 청소년의 특성

    ① 디지털 문화

    ② 급속한 세계화와 국경 없는 문화적 교류로 세계를 생활무대로 삼음

    ③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 탈피

    ④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둠

 

  2) 청소년문제의 다양화

    ① 문제가 매우 다양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욕구가 변화하고 있음

    ②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5.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① 청소년 권리의 인식 강화

      -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②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강화

      - 우리나라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③ 청소년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④ 빈곤가정 지원

    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⑥ 예방적 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강화

 

 

 

6.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대안

  1) 전망

    ① 청소년의 복지 및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②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체험활동과 수련활동의 증대

    ③ 청소년복지에 대한 관심의 세분화

    ④ 청소년문제의 저연령화

    ⑤ 청소년복지 대상의 일반화

 

  2) 대안

    ① 청소년복지의 대상 정립

    ②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정비와 재정 확보

    ③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일원화

    ⑤ 청소년복지사업의 제도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⑥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 강화

    ⑦ 청소년복지의 활성화 방안

 

 

 

2020. 6.  서울 여의도  석류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