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3주] 사회복지시대의 확대와 재편,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사회복지시대

  1) 복지국가의 등장

    ① 이론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고, 전략적으로는 설정된

        복지정책과 제도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임

    ② 사상적 중심 : 민주사회주의

    ③ 복지국사의 대표국 : 스웨덴

 

  2) 사회복지사상

    ①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철학이며 제도

    ②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3)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① 이론적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3대 부문을 골간으로 함

    ② 공공부조 : 측면은 영국의 구빈법에서 기원

    ③ 사회보험 : 독일의 사회보험이 기원

    ④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의 사회보험이 기원

    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와 노령연금제도, 실업수당제도

    ⑥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 1944년 9월 파리임시정부 수립후 확대

 

 

 

2. 사회복지의 확대와 재편시기

  1) 시대적 배경 : 복지국가의 위기

    ① 1973년 오일쇼크 이후 경제침체 상황으로 케인즈-비버리지 방식의 복지국가의 위기

    ② 세계대전으로 거의 소멸해 갔던 자유주의로 새롭게 다가서려는 사상적 편향 나타남

 

  2) 사회복지사상

    ① 신자유주의의 등장 

    ②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3)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① 복지민영화와 복지다원화 원리에 의한 정책

    ② 영국 

      - 1979년 집권한 대처정부의 출현

     - 사회민주의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급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적 회귀

    ③ 미국

      - 존슨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언 이후 닉슨대통령 시기까지 사회보장급여의 확대

      - 레이건과 부시는 극우론자의 입장에 동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민영화 적용

 

 

 

 

 

 

3. 한국이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① 구빈사업은 원시공동체의 관습이 남아 있어서 씨족이나 부족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대개 공도에 내에서 해결됨

    ② 관곡의 지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을 당한 백성들을 구제

    ③ 사궁구혈

      - 사궁이란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 노인)을 지칭함

      - 사궁구혈행정 : 환과고독의 무의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

    ④ 대곡자모구면 사업 :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대여한 관곡을 더두어들임에 있어서

          재해로 인해 흉작이 되면 상환할 때에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행정

    ⑤ 우리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서 비롯됨

 

  2) 고려시대

    ① 우리 민족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국교이 불교의 자비 정신이 가미되어 

        삼국시대 민생구휼제도가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됨

    ② 상설구빈기관 : 제위보, 흑창(성종 때 의창으로 개칭), 상평창, 유비창 등

    ③ 임시구빈기관 :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④ 동서대비원과 혜민국을 중심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약과 옷을 나눠어 주고 

        치료해주는 의료보호 사업 실시

    ⑤ 구빈사업은 이미 제도로 정비되어서 시행됨

 

  3) 조선시대

    ① 숭유억불정책에 의하여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쇠퇴함

    ② 비황 : 춘궁기나 재해 시에 대비

    ③ 구황 :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줌

    ④ 구료 : 병자의 치료 등 의료시혜에 관한 제도

    ⑤ 계, 두레 등 민간의 상부상조 관습과 오가통제도, 향촌교화로서의 향약의 존재 등

        인보제도가 있었음

 

   4)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

    ① 일제시대 

      - 구호기관 : 한일합방 당시 총독부 지방과에 담당, 1940년 후생국을 새로 설치

      - 구호제도 : 식민지 민중의 지배질서 확립과 황민사상 등의 식민지 이데올로기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② 미군정시대

      - 1945년 해방 이후 3년간 미군군정 기간 동안 사회사업정책 및 구호에 관한

        여러 각서가 우리말로 후생국보에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복지행정의

        기준이 됨

      - 1946년 1월 14일 국보 제3A호로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 계획을 발표

      - 1946년 2월 7일 국보 제3C호에 의해서 빈민과 실업자 구호법규를 공포, 실시

 

  5) 현대의 사회복지발달사

    ① 제1,2공화국 시기 :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기

    ② 제3,4,5공화국 시기 : 약 30년간에 걸친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

      - 1960년대 사회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1970녀대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정책 지속

      - 198년대 제5공화국 정부 집권시기로 국가안보를 전제로 한 복지국가 건설 추진

    ③ 1988 ~ 1997년 :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 노태우정부 : 복지폭증의 시대

      - 김영삼정부 : 민간사회복지 활성화가 추진된 시기

      - 김대중정부 : 생산적 복지 추진 제안

    ④ 1998년 ~ 현재 : 사회복지제도의 성숙기

      - 노무현정부 :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이명박정부 : 능동적 복지 표방, 근로연계 복지정책 추진

 

 

 

2021. 10.  고양시 일산동구  인동덩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