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5주]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사회보장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①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② 하위의 법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③ 구성은 전문과 총강을 제외하면 기본권에 관한 규정과 통치기구에 관한 조항, 

        경제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됨

 

  2) 법률

    ①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②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 제정될 수 없고, 하위법인 명령, 규칙을 지배함

    ③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어려운 실정임

 

  3) 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

    ①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우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법원

    ②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잇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규

 

  4) 조례와 규칙

    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② 조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③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만 효력 발생

    ④ 조례의 경우 사회복지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임

 

  5)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지침(정관)

    ① 사회복지 사무를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단체, 즉 관리운영주체가 제정, 공고한

        제반 규칙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는 문제가 있음

 

  6) 국제법

    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음

    ② 국제조약은 국가와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간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③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니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말함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자연법

    ① 국회가 제정한 실정법이 사회정의와 모순되는 경우 그 실정법은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사회정의의 기준으로 자연법이 승인됨

    ②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파악

 

  2) 관습법

    ① 사회적 관행으로 장기적으로 준수된 생활규범이 불문의 형태로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법률의 형태의 불문법

    ② 법적 효력은 성문법이 존재하는 않는 경우

 

  3) 판례법

    ① 한 사건의 판결이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나 동종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종의 사건에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법률

    ② 재판의 선례(판례)가 그 후의 재판을 구속할 때 판례는 법원이 되며

        이러한 판례를 판례법이라 함

 

  4) 조리법(條理法)

    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

    ② 조리법의 필요성은 성문법과 기타 불문법 등이 완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회문제와 사회현상을 포함할 수 없음

 

 

 

3. 사회보장의 범위

  1) 사회보험

    ① 개요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② 특징

       - 사회보험에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피용자의 각출금(기여금)으로 충당

       -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의 소득분배성격을 지님

       - 사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이므로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

       - 자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험체계로서 어느 정도의 

         공공부조의 성격이 가미하고 있음

    ③ 종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보험

 

   2) 공공부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② 특성

       - 대상자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근거로 제공되며 이러한 욕구는 자산조사를 통해 

         측정

       - 제공하는 급여는 현물 또는 현금

       - 공공부조급여의 양은 관계법과 사회적, 경제적 욕구에 따라 결정

       - 공공부조의 재정은 일반조세에서 충당

    ③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보호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

 

  3) 사회복지서비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②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4) 관련복지제도

    ①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② 관련복지제도는 각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와 수준 등에 따라 개념과 법위가 다양하게

        달라짐

 

 

2020. 5.  서울 창덕궁  고광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