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13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1. 노화와 노인복지의 개념

  1) 노화의 개념

    ① 나이가 들면서 발생되는 생존 능력 및 생식력의 저하, 특히 성숙기 이후에 있어서의

         저하현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피한 변화의 총화, 또는 결과가 육체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현상     

    ② 1951년 국제노년학회 정의 :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2) 노인복지의 개념

    ① 노인이 심신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서비스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정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장인협·최성재, 2006)

 

 

 

2.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1) 노인인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됨

    ②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악화 등 사회적 우려 야기

    ③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름

 

  2) 노년부양비의 증가

    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② 노인부양 문제가 2020년 넘어서면서 4.5명의 젊은이들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됨

  3) 노인의 경제적 문제

    ① 임금노동자는 대부분 55세 이전에 퇴직을 당하면서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되어 가족과 사회의 큰 부담이 됨

    ② 노인 개인 소득읙 구성 비율 중 공적연금소득 비율이 대폭 확대됨

 

  4) 노인의 건강문제

    ① 심신의 기능저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병률이 높고 노인병은 대부분

         만성질활이나거나 합병증이 많음

    ② 장기적인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의료비 이외에도 수발이나 

         간병문제가 노후생활의 가정 큰 불안요소로 손꼽히고 있음

    ③ 전체 노인의 85.9%가 만성질환, 72.2%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음

 

  5) 역할상실과 소외

    ①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됨

    ② 대다수 노인들이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음

 

 

 

3.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이해

  1) 노인복지정책

    ① 소득보장정책

      - 직접 소득보장제도 : 연금제도, 공공부조,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

      - 간접 소득보장제도 : 경로우대, 취업증진, 생업지원, 세제혜택 등

    ② 의료보장정책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 사회보험방식 적용

      - 건강보장체계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료급여, 노인건강지원사업

    ③ 주거보장정책

      - 임대주택 제공, 각종 융자제도

 

  2) 노인복지서비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지원사업

    ⑦ 피해학대노인쉼터 : 피해학대노인 쉼터

 

 

 

4.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의 과제

    ① 노인의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안정장치 필요

    ② 노인의 보건, 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부재

    ③ 노인은 수술, 중병,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의료비 할인혜택이나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④ 노인주거보장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5.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정의

    ①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함

    ②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 3가지 차원으로 

        장애개념 제시

    ③ 장애인복지는 사회적 편견이나 약자의 입지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의 경쟁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중재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

 

 

 

6. 장애범주 및 장애인 현황

  1) 장애범주 

    ①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분류에 

         의거 장애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장애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정해져 있음

    ② 우리나라의 경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구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7. 장애인복지의 특성

  1) 복잡성(Complexity)

    ① 고령장애인, 중도장애인, 중복장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②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다양함

 

  2) 종합성(Comprehensiveness)

    ①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문제를 가진 장애인의 해결방법은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②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환경적 차원의

        종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역동성(Dynanic)

    ①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의식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의식도 구제대상에서 권리주체로 변화되고 있음

    ② 이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를 모든 정책, 제도, 방법, 기술 등 유연하게 적용되면서

        사회변화와 환경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책임성(Responsibility)

    ① 한 장애인의 재활문제를 다루는 공공성을 가진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성을 가져야 함

    ② 장애인복지는 장애발생의 원인부터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한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상호 간의 협력해야 할

         책임성을 가짐

 

 

 

8. 장애인복지의 재활 및 과제

  1) 장애인복지 재활

    ① 재활(rehabilitation)이란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손상된 자격, 존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함

    ② 재활분야는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적 재활, 심리재활, 재활공학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2) 장애인복지의 과제

    ① 소득보장의 구체화

    ②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실시

    ③ 의료재활의 확대

    ④ 사회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2020. 10.  서울 마포구  코스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