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4주]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관련법

1.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1) 노인복지의 목표

    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유지가 필수조건 

      -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의료비 지출만 가중

    

    ②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

 

    ③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 현대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 고독과 소외감 방지를 위한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

      - 노인취업, 공동주택,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노인복지서비스 

 

  2)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① 사회정의의 원칙

      -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

      -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함

      - 존업과 안전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을 나아가야 함 

 

    ②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의 안녕과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 

      -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임

      -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함 

      -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대간 상호지원과 세대간 통합이 장려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③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인들이 개인적이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  

      -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④ 독립성의 원칙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⑤ 포괄적 욕구의 원칙

      -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함

 

    ⑥ 지속성의 원칙

      - 노인의 참여와 동기,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함 

      - 초기 노령기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욕구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⑦ 사회적 보호의 원칙

      -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사회제도의 수준 안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 

      -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2.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① 관련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연금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② 제정 노인복지법(1981)

      - 노인복지의 당위성 제시, 복지를 권리보다 자선적 시혜로 간주, 복지보다 경제성장 우선시 

      - 국가개입을 최소화, 노인과 가족의 책임을 중시

 

    ③ 노인복지법 개정

      - 36차례 개정 

      - 실질적인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 확대 

    ④ 기초연금법(2014), 치매관리법(20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제정 후 노인복지 정책에 큰 변화

 

  2) 노인복지 전달체계

    ①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 노인정책관 →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 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가 노인복지업무의 담당부서

      - 광역단체 : 노인복지 담당국과 담당과의 명칭 상이

      - 기초단체 : (국) - 사회복지담당과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② 민간 노인복지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에 따라 상이

 

    ③ 공적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 독자적 복지전달체계가 없어 일관성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문제 

      - 중앙부처의 관련 업무 분산으로 인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 

      - 노인 관련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의 분리로 인한 통합서비스 한계

      - 최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대인서비스 부족

 

  3) 노인복지 재정

    ① 조세방식

      - 조세방식 소득보장제도 : 공공부조 

      - 우리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 수급자들에게 수치심이나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음

 

    ② 사회보험방식

      - 평등주의 : 균일갹출 균일급여의 방식, 영국, 북유럽 모형, 보충연금제도 실시

      - 능력주의 : 비례갹출 비례급여의 방식, 저소득자의 연금으로 최저생활 어려움

 

    ③ 민간자원동원방식

      - 민간위탁방식 :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 

      - 순수민간자원방식 : 공동모금, 자원봉사

 

    ④ 데모그란트(Demogrant) 방식

      -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또는 특정한 부류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

      - 정부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지급

      - 보편주의방식 ≠ 선택주의

      -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

     -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

 

 

 

 

 

 

3.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1) 법의 제정 이유

    ①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②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③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2) 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① 노년부양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출산이 유일한 대안인가?

    ②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는 적은가? 많은가?

    ③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

    ④ 인위적 · 정책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4.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목적와 이념

    ① 노인복지법의 목적

      -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방 또는 조기발견 

      -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국가와 국민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

 

    ② 노인복지법의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법 제2조 제 1항)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법 제2조 제2항)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2조 제3항)

 

  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정

    ① 제 1차 개정 (1989. 12)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 복지시설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해 노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② 제 2차 개정 (1993. 12)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도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가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법적 근거 마련

      -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절차 규정함

 

    ③ 제 3차 개정 (1997. 03)

      -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연구 관리 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

      -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경로연금 지급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

 

    ④ 제 4차 개정 (1999. 02)

      -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모두 준하여야 함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제 폐지,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고만으로 설치가능케 함

 

    ⑤ 제 5차 개정 (2003. 12)

      - 노인학대금지 관련 규정 신설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화 

      -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 금지

      -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 6차 개정 (2007. 04)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시행 : 노령연금 조항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 :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 구분 없앰, 요양보호사 자격제 도입

 

  3) 노인복지전달체계

    ① 보건복지부

    ② 광역자치단체

 

  4) 노인복지법의 주요 서비스 내용

    ① 노인의 사회참여

    ② 노인일자리 창출

    ③ 지역봉사지도원 

    ④ 건강진단

    ⑤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등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지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

    ②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③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 법의 내용

    ①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②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③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1) 법의 제정목적

    ① 노인이 주요 수요계층으로 등장

    ② 고영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③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

    ④ 고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법적 기반을 마련

    ⑤ 실버산업은 주된 소비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칙에만 맞출 수 없음

 

  2)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① 전문인력의 양성

    ②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장려

    ③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④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지정

 

 

 

7. 노인복지의 역할분담

  1) 정부의 역할

    ① 노인복지의 예산의 운용 및 관리

    ②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운영

    ③ 노인복지장기계획 수립

 

  2) 지방정부의 역할

    ① 노인의 보건 ·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함

    ② 재가 ·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③ 광역 · 기초 수준에서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마련

    ④ 재가노인복지의 활성화

    ⑤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⑥ 지역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및 기타

    ⑦ 기본자료의 수집

 

  3) 민간의 역할

    ① 국가차원 노인복지사업의 동반자

    ② 유료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

 

  4) 평가 

    ①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

    ② 설치는 정부, 운영은 민간

    ③ 정부 : 국가의 책임 수행, 대규모 자금동원이 가능, 대규모 사업과 공익사업에 유리

    ④ 민간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위탁, 소규모 지역사업과 특수욕구에 부응

 

 

 

2021. 4.  경기 고양시  종지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