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5주] 노인소득보장정책과 고용보장정책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1) 노후소득보장

    ① 개념 : 비곤문제의 예방,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

    ② 소득보장체계의 구조 : 공적부조,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의 3층 구조

    ③ 소득보장 방법 

      - 직접적 소득 보장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적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 보장 : 비용할인, 취업증진, 세금감면혜택

 

  2) 사회보험

    ① 피보험자의 기여, 즉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

    ② 제정은 3자 (본인, 고용주, 국가) 기여방식을 채택하여 관리하는 국가가 감당

    ③ 원칙 : 자조성, 사회성, 보험성, 부양성, 강제성

 

  3) 공공부조

    ① 최저 수준이하의 개인(가족)에게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만 국가가 무기여로 보조하는 방법

    ② 원칙 : 생존권 보장, 평등 보장, 최저생활 보장, 보충성

    ③ 자산조사에 의한 개인의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통해 급여기준 설정

    ④ 전체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⑤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식 공적연금이지만 조세를 기본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부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4) 사회수당

    ① 일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② 경제 효과보다는 사회통합 효과 추구 

 

 

 

2.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1) 사회보험

    ① 소득감소, 상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② 현행제도 : 국민연금 +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

    ① "노령 · 장애 ·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제도"

    ② 급여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③ 국민연금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 평균수명의 연장

      - 출산율의 저하

      -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 필요

 

  3) 공무원연금

    ① 우리나라 최초(1960)의 사회보험제도

    ② 적용대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③ 보험료 부담 : 본인부담금 8.5%, 국가부담금 8.5%

    ④ 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4) 군인연금

    ①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② 업부관장 : 국방부 보건복지부관실

    ③ 적용대상 : 부사관, 준사관, 장교

    ④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은 병사에게도 지급

    ⑤ 급여의 종류 :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5) 공공부조

    ①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도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존의 생활보호법 폐지, 포괄적이고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2000년 10월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급여 : 중위소득 기준의 맞춤형 급여

    ③ 기초연금제도

      - 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

 

  6) 사회수당 

    ① 조세에 의해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② 경로우대제도 

      - 1980년 경로우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회수당으로 교통수당만 존재

      -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통합, 현재 일부 지자체 장수, 효도, 경로 수당을 지급함

    ③ 세금감면제도

      - 상속세 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

      - 소득세 공제

      - 생계형저축 비과세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대비

  1) 기업연금

    ① 기업이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

    ② 일시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

    ③ 기업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기금조성

    ④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2) 개인연금저축제도

    ①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② 공적 연금의 미비점을 보완

    ③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가입가능

 

  3) 주택연금

    ① 역모지기 

      - 소유 또는 임대주택을 담보로 노후생계비를 지원

      - 사후 재산을 국가 또는 금융회사에 귀속

    ②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제도

      -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 지급

      - 부부가 사암 후 연금수령액보다 집값이 많으면 차액을 상속자에게 지급

      - 부족해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②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제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과 수준의 제한

  ④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준

  ⑤ 사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미흡

 

 

 

 

5. 노인고용의 의의

  1) 노인과 고용

    ①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

    ② 고용은 기본조거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2) 노인고용과 복지

    ① 젊어서는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

    ② 늙어서는 직업을 떠나는데 어려움

 

  3) 현행 고용보장체계

    ① 고용연장

      - 2012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2014년 장년고용종합대책 추진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② 일자리지원

      - 고용센터의 맞춤형 취업알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전직지원서비스, 고령자 인재은행의 취업알선, 

        장년 인턴 취업지원사업(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6.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 실태

    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② 노인의 일자리 선택기준

    ③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2) 노인고용제도의 문제점

    ①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심화

    ②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

    ③ 고용기회 확대에만 초점을 둔 고용보장제도의 문제

    ④ 노인취업지원 기관, 일자리 참여노인에 대한 낮은 지원 수준

    ⑤ 노인 고용정보 제한과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접근도 제한

 

 

 

7. 노인고용의 정책과제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정착

    ① 2008년 3월 2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고용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2) 정년제도의 연장 ⸳ 철폐

    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퇴직제로 운영

    ② 직위 · 계급 등에 차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3)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강화

    ①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화 할 것

    ② 적용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상으로 확대

    ③ 조기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 등 구체화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① 취업알선의 적극적 자세

    ② 노인고용 전문 센터

    ③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①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연장에 따른 필요성 증대

    ② 퇴직 후 재고용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① 구성 65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상 퇴직자

    ② 지역사회봉사 또는 취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노후 소득창출

 

  7) 임금피크제의 도입

    ①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되면서 일정 나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②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이 연장되어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2021. 4.  서울 서초구  라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