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9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보육

1.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책의 관점

  1)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 윌렌스키와 르보(1965)

    ①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 : 아동복지는 기능을 임시로 보충하는 정도임

    ②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 : 기존 사회제도의 실패,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실패는 피할 수 없고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함

 

  2) 가족 및 친권보호 관점과 국가개입 관점

    ① 가족과 친권보호 관점 :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지만 국가의 역할은

        단지 출생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지지적인 형태에 국한됨

    ② 국가개입 관점 :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은 정당화되지만,

       생물학적인 가족유대는 존중되지 못함

 

 

 

2.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1) 아동양육지원 정책

    ① 아동양육 비용 : 생계비, 보육, 교육, 의료 등의 비용을 포괄함 

    ② 서비스 제공에 의한 방법 : 가족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담, 교육서비스,

        문제가 발생한 사례에 대한 가족에 초점을 두는 상담서비스, 집중적인 가족위기 서비스 등   

 

  2)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① 가정위탁

      - 육체적, 성적 학대, 유기, 특수한 의료적 요구 등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다른 가정에서 보호

      - 미혼모, 사생아, 기아 등 국내외 입양 대상아동의 입양 과정으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

    ② 주거시설보호  

      - 지역사회의 그룹홈, 주거치료센터, 감호시설, 재활시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에서 제공

      - 가정에서 제공될 수 없는 서비스 욕구를 지닌 정서장애, 행동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3) 아동보호서비스 정책

    ① 아동이 학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에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② 강제보호 서비스 : 아동의 보호 + 부모의 친권보호 중 아동의 보호에 초점

 

 

 

3.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① 과거에 비해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에서

        일반아동 중심으로 균형을 추구

    ② 이행과제로 제시된 아동복지정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장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확대 

 

  2) 아동복지정책의 체계

    ① 대상체계

      - 수급자격을 경정하는 문제로 보편주의적 또는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아동복지의 적용대상을 결정

    ② 급여체계  

      -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회제공, 정책결정참여,

        비물질적 사회서비스, 물품, 신용, 물품교환권, 현금 제공 등이 해당

    ③ 전달체계

      - 아동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또한 다양

    ④ 재정체계 

      - 급여나 서비스 비용 조달을 결정하는 체계

 

 

 

 

4. 아동보육의 정의와 종류

  1) 보육의 개념

    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②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

 

  2)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① 핵가족화와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

    ② 산업화와 학력신장 및 자아실현 욕구에 의한 여성 취업률 증가에 의한 자녀 양육을

       담당할 보육사업 확대 

 

    ③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에 대한 관심이 보육사업의 확대 등을 유인

   

 

 

5. 아동보육의 기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아동보육의 기능

    ① 보육은 일정시간 동안 발생되는 부모에 의한 양육상의 부적절함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임

    ②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함  

    ③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교육보호의 기능을 수행함

 

  2) 관점별 아동보육 

    ① 아동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기능 

      - 맞벌이가정의 자녀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기본적 욕구 충족을 해야 하며, 교육적 환경을 통해

        인지발달의 촉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② 부모와 가정의 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기능  

      - 자녀 양육 기능을 보충해주어 부모는 생업에 전념하고,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어머니의 사회참여로 자아실현 및 부부관계의 질적 향ㅅㅇ을 오모함

    ③ 사회 및 국가입장에서 본 보육사업의 기능

       -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어 국가의 중요 인적 자원,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6. 아동보육의 향후 과제

  1)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② 보육서비스의 평가 인증제 정착  

    ③ 보육료 지원제도의 개선

    ④ 공적 보육서비스의 강화

    ⑤ 보육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⑥ 보육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강화

    ⑦ 가족지원체계로서의 보육서비스 역할 강화

    ⑧ 보육정보센터 등의 활성화 등이 필요함

 

 

2007. 04.  오스트리아 잘츠브루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