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6주]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는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 분리적인 법률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함 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2.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제 6조 국가 등과 가정 2) 국가의 책임 ① 제 7조 국민의 책임 3... 2021. 5. 18.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해석과 적용 1.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권의 의의 ①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상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②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은 각 사회복지법상의 대상자가 향유하는 사회복지수급권 ③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 ⑤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 인정 ⑥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 정도가 달라짐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①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사회복지법사의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의 체계화를 말함 ②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 권리.. 2021. 4. 13.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