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어원적 개념

    ① 사회적으로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함

    ②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한 개념임

    ③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임

 

  2) 기능적 개념

    ① 잔여적 개념 

       -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봄

    ② 제도적 개념

      -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봄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① 헌법 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① 기본적 목표

      - 인간의 존엄성 유지 

      - 자립성 유지

      - 개인적 성장과 개발

    ② 사회기능적 목표

      - 사회통합과 안정

      - 경제성장과 안정

      - 정치적 안정

 

  3) 소결

    ① 정책목적이나 목표 모두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함

    ② 현재의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임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용성과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① 인간의 존엄성유지와 생존권의 보장

    ② 빈곤의 경감

    ③ 평등의 증진

    ④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⑤ 사회적 안정의 정진

    ⑥ 자립성의 유지 및 증진

    ⑦ 개인적 성장과 개발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① 인간지향적 특성

    ② 비용과 편익의 균형성

    ③ 소득의 재분배성

    ④ 사회적 선택성

    ⑤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좌우됨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① 소득보장정책

    ② 건강보장정책

    ③ 주택보장정책

    ④ 대인적 서비스

    ⑤ 개인적 성장과 개발

 

  2)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①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교육보장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함

 

 

 

 

5.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

    ①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한 현재의 불만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함

    ② 목적과 목표의 차이

      - 목적 :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함

      - 목표 :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이 가능함

 

  2)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① 정책목표 : 해당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② 정책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의 수단 혹은 방법들

 

 

 

6.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치의 의의

    ① 사회의 주요 가치들이 반영된 것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지배적인

        가치를 알 수 있음

    ② 지배적인 가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형태 및 내용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음

 

  2) 평등

    ① 기회의 평등

      - 과정상의 평등을 의미함 

      -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함

    ② 조건적 평등

      -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임

    ③ 비례적 평등

      - 공평을 의미함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함

      - 수량적 평등에 비해 평등 수준이 조금 떨어짐

      -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됨

    ④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을 의미함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에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함

      - 보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임

 

  3) 자유

    ① 자유의 중요성

      -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임

      - 인간 존중의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자유의 개념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임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임

    ③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기제에 개입하여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 → 소극적 자유를 침해함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 →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킴

 

  4) 효율

    ①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

 

  5) 욕구

    ① 욕구의 조건

      - 개인적 혹은 사회적 해악을 줄일 수 있어야 함

      - 매우 긴급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함

      -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사회적 목표에 합당해야 함

      - 가치중립적 성질로 인하여 누구나 충족되어여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어야 함

 

2021.  10.  고양시 일산서구  보리수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