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5주]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사상적 조류

1. 복지국가의 유형화

  1) 유형화 논의의 필요성

    ①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한 복지국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유형화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①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유형화

    ②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화

    ③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④ 복지국가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유형화

    ⑤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s)의 2분 모형

  1) 개요

    ① 복지모형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됨

    ② 모형의 종류

      - 잔여적(Residual, 보완적, 선별적) 모형

      - 제도적(Institutional, 보편적) 모형

 

  2) 잔여적(Residual, 보완적, 선별적) 모형

    ①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들(가족, 경제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인이나 제1차 집단(가족, 교회, 공동체 등)이 스스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임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

    ②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

      - 일정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의 원조는 중단 될 수 있음

      -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함

      -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에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주된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함

    ③ 한계

      - 사회복지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제공되기보다는 받을 자격여부에 따라

        제공됨

      -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낮음

      - 수급은 수급자에게 까다롭고, 치욕을 주는 소득, 자산조사에 의존함

 

  3) 제도적(Institutional, 보편적) 모형

    ①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 제도의 기능을 하는 것

    ② 특징

      -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됨

      - 소득조사에 의한 급여가 아닌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됨

      - 급여의 수준이 높음

      - 집합적인 사회의 결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음

 

 

3. 티트머스(Titmuss)의 3분 모형

  1) 개요

    ① 2분법의 전통을 처음으로 변화시킴

    ② 모형의 종류

      - 잔여적 모형

      - 산업적 성취 및 업적 모형

      - 제도적 재분배 모형

  

  2) 산업(업적)성취(Industrial Achievement-Perfomnace) 모형

    ① 사회복지의 제공이 시장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강조함

    ②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부속물로서 통합, 구체화시킴

    ③ 시장경제원리에서의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업적, 신분향상, 

        작업수행 등)을 목표로 함

    ④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이론 등에서 도출됨

    ⑤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녀적(Handmaid) 모형이라고도 함

    ⑥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임

 

 

 

4.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4분 모형

  1) 개요

    ① 4분법을 최초로 시도함

    ② 모형의 종류

      - 반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빈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 주의

 

  2)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① 19세기 : 영국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② 20세기 : 대공황으로 케이즈주의가 대두되면서 정치적으로 밀려남

    ③ 1970년대 : 경기침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이념형

        특성을 보이며 다시 부활함

    ④ 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복지국가정책은 각 개인들을 강제하고 조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재산축적 및 납세의 자유를 강제하게 된다고 봄

      - 복지국가는 소수의 이익집단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며, 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가짐에 따라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함

      - 복지국가는 경제체계와 사회체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함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Collectivism)

    ① 반집합주의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함

    ② 케인즈 경제이론을 토대로함

    ③ 기본적 가치

      - 자유 : 반집합주의와 동일하게 자유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함

      - 개인주의 :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적 기업, 

          자조를 강조함

      - 실업 : 물질적인 부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업을 혐오함

 

  3)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① 영국의 독특한 실용주의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주의임

    ② 1884년 영국 페이비언협회에 기원을 둠

    ③ 주요 사상

      - 평등, 민주, 우애, 인도주의와 같은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신봉함

      - 사회통합을 중시함

 

  4) 마르크스주의(Marxism)

    ① 자본주의 = 착취체제

    ②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을 비판함

    ③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계급갈등은 사회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임

    ④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입장

      - 사회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봄

      - 사회복지정책이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방편임

 

  5)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1994년)

    ① 신우파 

      - 자유 : 소극적인 개념으로 강제가 없는 상태

      - 정부의 개입이 유해하다고 주장함

    ② 중도노선 

      -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음

      - 국가개입 :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국가개입을 

         제한해야 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사회민주주의 

      -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사회주의의 핵심적 특징

    ④ 마르크스주의

      -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시, 자유는 광의적이며 적극적인 개념

      -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경제적 평등없는 자유는 기만임

    ⑤ 페니미즘

      - 패미니스트의 복지국가관은 양면적임

      - 복지국가가 여성 특유의 욕구에 대한 배려에 실패했음을 강조함

    ⑥ 녹색주의

      -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을 의미함

 

 

 

5. 에스핑-앤드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1) 개요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함

    ② 모형의 종류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①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미약함(최소화)

    ② 계층화 정도가 높음(재분배 효과 미약)

    ③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 복지제도가 발달됨

    ④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함

    ⑤ 자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공부조 중심이므로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치욕감을 줄 수 있음

    ⑥ 대표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보수주의적 복지국가)

    ① 탈상품화 정도 높지 않음(효과에 한계가 있음) 

    ② 계층화 정도는 사회계층의 유지 목적임

    ③ 직업별, 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며 사회보험의 형태에 

        크게 의존함

    ④ 사회복지의 주체는 민간보다 국가가 핵심적 역할을 함

    ⑤ 복지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됨

    ⑥ 대표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① 탈상품화 정도 높음(효과가 가장 큼)

    ② 계층화 정도는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가짐

    ③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포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함

    ④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수준의 보장을 제공함

    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며 노동자들의 완전고용을 중시함

    ⑥ 대표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 등

 

 

 

 

6. 자유방임주의

  1) 개관

    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임

    ②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정치적 전통이자 이데올로기임

 

  2) 빈민법과 자유방임주의의 등장

    ①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사상이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절대군주의 자기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이데올로기

    ② 산업화의 거센 물결이 급격한 경제, 사회적 변동을 가져오기까지 중상주의가

        모든 국가정책의 기초였음

    ③ 결과

      - 사회에 의해 보호되는 빈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빈민에 대한 부자의 온정주의적 

         책임을 부여함

      - 자유산업국가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의 재산을 추구할 수 있고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정치형태 : 의회주의

      - 경제활동의 틀 : 사유재산권과 자유계약, 자유시장제도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질서

 

  3) 자유방임주의 쇠퇴와 복지국가 등장

    ① 자유방임주의(18~19세기)

      - 최소한의 국가 기능에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함

      - 각종 제재 장치들을 통한 국가의 불간섭 원칙 강조함

    ② 기술 문명과 변질되어 가는 복잡한 산업사회의 문제

      - 빈곤 만연, 노사 대립, 가진 자의 착취, 경제공황의 문제가 대두됨

      - 노동자와 피지배층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국민 생활을

        위한 국가의 보호와 간섭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짐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가 자동 조절작용을 상실함

 

 

 

7. 케인즈주의

  1) 케인즈주의의 개념

    ①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하며 '국가 개입주의'라고도 함

    ②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임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 됨

 

  2) 등장배경

    ①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킴

    ② 세계결제의 침체로 인하여 대공황 발생

    ③ 세계재전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게 됨

 

  3) 특징

    ① 1929년에 시작된 세계경제 대공황 시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학파임

    ② 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체제이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봄

    ③ 자본주의 부정이 아니라 수정을 통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개입적인 자본주의를 지향함

    ④ 자본주의적 생산에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과잉생산이라는 모순이 잇다는 것을 주장함

 

  4) 케인즈주의의 쇠퇴

    ① 1945년 이후 : 1970년대 초반까지 자본주의의 비교적 긴 호황을 이끎

    ② 70 ~ 80년대 :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누적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만연, 기업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③ 80년대 이후 :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됨

 

 

 

8. 사회민주주의

  1) 사회민주주의 개념

    ① 사회주의 이념이 발달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태동되어 개량적 성격을 띠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발전함

    ② 보통선거제도를 통해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자를 대표로 선출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봄

 

  2) 사회민주주의 특징

    ① 노동력의 탈상품화 

      -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통해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성을 형성함

      -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별도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노동력 탈상품화를 유지함

    ② 주요가치

      - 평든, 자유, 우애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등임

      - 복지국가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9.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1) 등장배경

    ①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에서 '신우파'와 '반집합주의'로 구분됨

    ② 자유방임주의의 후예이며, 반복지적 사상을 가지고 있음

    ③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대두

 

  2) 특징

    ①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함

    ② 국가를 혐오함

    ③ 시장은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며, 정부는 배척의 대상이 됨

    ④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강조함

    ⑤ 사회복지정책의 축소

 

  3)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①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함

    ② 대처리즘 :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흐름을 지칭함

    ③ 레이거노믹스 :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1981 ~ 89년까지의 임기동안 

           수행한 시장중심 경제정책을 지칭함

 

 

10. 제3의 길

  1) 개념

    ① 고복지 / 고부담 /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 / 저부담 /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임

    ②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임

 

  2)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

    ① 사회투자국가 :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를 표방함

    ② 복지다원주의 :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여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함

    ③ 의식전환

      -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복지개혁을 위해서는

         위험서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함

      -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 위험성의 긍정적,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3) '제3의 길'의 복지정책

    ① 사회보장과 재분배, 경제적 부의 산출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임

    ② 부의 창출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기하려는 적극적 복지정책임

    ③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조화

    ④ '자본주의 죽이기'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에 나선

        유럽좌파의 부활

 

  4) 사회투자국가

    ① 개념

      - 기든스가 제시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임

    ② 특징

      - 과세와 지출대신 사회투자를 강조함

      - 사회투자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함

      - 사회투자의 핵심은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임

      - 사회지출을 소비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로 이분하기 때문에 소비적 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함

      - 시민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에

        더 관심을 가짐

 

 

 

2020. 09.  서울 서대문구  낭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