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7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사회적 할당 : 누가 급여를(혜택을) 받는가?

  1) 보편주의

    ①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적 권리임

    ②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③ 사회통합 + 사회효과성

    ④ 장점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운영 효율성이 높음)함

      - 수혜자격과 기준의 균등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함

    ⑤ 단점

      - 제한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목표효율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선별주의

    ① 개인의 욕구에 기초함

    ② 사회복지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③ 비용효과성(효율성)

    ④ 장점

      -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음

      - 자원의 낭비가 없음

      - 비용이 적게 듬

    ⑤ 단점

      -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2. 사회적 급여 : 무엇을 받는가?

  1) 현금 급여

    ①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가능 하도록 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형태임

    ②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가운데 가장 큰 영역임

    ③ 장점

      -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음

      -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음

      - 수급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기결정 권리를 보호해 줌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 운영 효율성이 높음

      -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직접 제공해주므로 가계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빈곤문제 해결 측면에서 현물보다 장점을 가질 수 있음

    ④ 단점

      - 수급권자의 개인적 효용은 극대화되지만, 사회적 효용성은 떨어질 수 있음

      -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재화(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소모할 가능성이

        있음

      - 목표효율성은 현물에 비해 떨어짐

 

  2) 현물 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① 사회복지 수급대상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아니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해주는 급여 형태임

    ② 공급자(서비스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③ 장점

      -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금급여에 비해 급여를 남용,오용할 가능성이 적음

      -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유리함

      - 현금급여에 비하여 세금이 반드시 쓰일 곳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됨 

      - 현물의 경우 정부관료들은 그들의 조직이 커질 수 있어 권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됨

      -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함

    ④ 단점

      -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낙인감과 치욕감을 줄 수 있음

      - 현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전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낮음

      - 수급자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효용성

        (만족감)은 떨어짐

      - 수급자의 소비에 강제성이 개입되어 개인의 자유나 자기결정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현물을 생산, 제공하는 집단과의 정치적 거래로 인해 필요 이상의 현물이

         제공되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3. 전달체계의 구조 :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1) 전달체계

    ①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와 서비스의 이동 통로를 의미함

 

  2)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① 전달체계가 얼마나 평등(소득재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② 얼마나 통합적인가?

    ③ 얼마나 지속적인가?

    ④ 얼마나 수급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가? 

    ⑤ 얼마나 경쟁적인가?

    ⑥ 얼마나 재화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가?

    ⑦ 얼마나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적이고 책임적인가?

    ⑧ 얼마나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가?

    ⑨ 얼마나 효율적인가?

 

  3) 전달체계의 유형

    ① 중앙정부

      -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이 공공재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 유리함

      - 사회보험과 같이 재화의 가격이나 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인구가 많을 경우 유리한데 이런 규모의 경제 측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음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독점적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② 지방정부

      - 지역주민의 욕구를 더욱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의 비중에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면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음

      -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 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함

 

    ③ 순수민간부문

      - 사회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음

      - 관료적이고 독점적인 정부타원의 전달보다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공공부분에 비해 재정이 불안정하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재화는 대부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이런 재화를 

        제공하려는 주체가 나타나기 어려움

 

    ④ 민영화

      - 정부부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부분에게 이양하는 것

      -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

      - 경쟁적 자유시장이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공공관료제는

        사회복지재화의 분배에 실패했다고 봄

      -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ㅇ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비용의

        문제 위탁관리의 유착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 접근성이 떨어짐

      -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불리함

 

 

 

4. 재정양식 :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 사회복지재원의 중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함

    ②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함 

    ③ 사회복지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성이 따름

    ④ 사회복지재원은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됨

    ⑤ 기능

      - 자원배분의 조정

      - 소득의 공평분배

      - 경제의 안정화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① 공공부문 재원

      - 조세를 근거로 한 일반예산

      - 목적세인 사회보장성 조세

      - 조세지출(조세비용)

   ② 민간부문 재원

      - 사용자 부담

      - 자발적인 기여

      - 기업의 복지부문

      - 비공식부문

 

 

 

2021. 5.  서울 종로구  참조팝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