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02

1. 국가 책임주의 확립 : 대공황, 전쟁, 전체주의 등장

  1) 개요

    ①  1945년 전후하여 대략 1950년 이전 시기 등장 

    ② 인류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공황과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음

    ③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함

 

  2) 대공황

    ① 발단 :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됨

    ② 결과

      -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자본주의 산업국가에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줌

      - 실질국민총생산이 2/3로 감소

      - 공장이 멈추고 대규모 해직사태 발생

      - 전체 노동인구 29%인 1,50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놓임

    ③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져온 결과

      - 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개입자 및 관리자로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줌

    ④ 케인즈의 경제이론 등장

      - 총수요관리에 초점을 둠

      - 국가의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3) 세계대전

    ① 2차례의 세계대전은 참전국은 물론 인류사회에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초래

    ② 경제적 위기와 국가의 획기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를 발생시킴

    ③ 2차 대전이 끝 날 무렵의 정부

      -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놀랄 만큼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됨

      - 모든 사회계급의 고통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

    ④ 전쟁으로 인한 변화

      - 전쟁 중의 궁핍과 위험 :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

      - 사회계급간의 차이를 감소시킴 : 개방적이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

 

  4) 전체주의의 등장

    ① 20세기 전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등장하여 자본주의에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새로운 체제가 됨

    ② 자본주의 내부에도 파시스트 국가가 등장함

    ③ 서구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은 2차 대전에 돌입함

    ④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서구국가의 대응

 

 

 

2.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1) 1935년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① 더욱 진보적인 색채를 띤 제2차 뉴딜 시작 

    ② 사회보장법 시작

    ③ 사회보장법의 의의

      - 복지국가의 초석이 됨

      - 뉴딜과 조직노동이 서로 정치적 동맹을 맺는 데 기여함

      -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됨

 

   2) 베버리지 보고서

    ① 전후 국민보험의 기초 제공

    ②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일련의 원칙과 전제들을 제시함

    ③ 국가재건을 위해 극복해야 할 5대 사회악과 제거방안

      - 결핍(궁핍) → 소득보장정책

      - 질병 → 의료보장정책

      - 무지 → 교육보장정책

      - 불결 → 주택보장정책

      - 나태 → 고용보장정책

    ④ 사회보장의 3대 전제

      - 아동수당

      -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 완전고용의 유지

 

 

 

3. 복지국가제도의 팽창과 발전

  1) 복지국가 팽창의 사회·경제적 배경 

    ① 경제성장

      - 풍요의 시기라고 불림

      -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 자본주의가 호황을 누림

    ②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안정

    ③ 합의의 정치구조

      - 계급적 차원의 합의 : 농동자, 자본

      - 정당차원에서의 합의 

    ④ 버츠컬리즘

      -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합의 구도하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합의 기조가 만들어진 것

    ⑤ 노동자 계급의 영향력 증대

    ⑥ 국제기구의 역할과 시민권 운동

 

  2) 복지 제도의 팽창과 발전

    ① 전후 ~ 1973년 석유파동까지 25년  

    ② 제도의 외형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님

    ③ 사회복지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됨

    ④ 사회복지제도가 확산됨 : 구미 → 제3세계 국가들

    ⑤ 사회복지 팽창의 직접적 원인

      -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대적 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빠르게 증가함

      - 사회지출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

 

 

 

 

4. 복지국가 위기 배경

  1)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① 경기침체, 성장의 둔화 및 실업의 증대, 지하경제의 문제, 세금회피와 탈세 등  

    ②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 정당에 대한 애착의 결여, 관료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 강화, 이익집단 중심의 비효율적 다원주의 등

    ③ 불릿 아노미 현상, 사회통합의 이완현상, 성별·계층간 갈등 현상 등

    ④ 위기의 배경

      - 1973년 10월 석유파동 발생

      -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 전후 합의의 붕괴

      - 노동연대의 약화

 

  2) 혼합경제와 포디즘체계의 붕괴

    ① 1973년 중동전으로 인한 석유파동으로 경제파국에 이름

    ② 1974년 여름 이후 세계 경제 공황으로 봄

    ③ 1970년대 중반 이후 케이즈 경제학의 무기력 현상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지속

      - 혼합경제의 위기 및 포디즘(대량생산-대량소비)의 위기로 나타남

 

  3) 노동 연대의 약화

    ① 노동세력의 후퇴

      -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노조의 힘은 1970년대 말

        이후 약화되기 시작함

      - 서구 국가 노조는 점차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음

    ② 결과

      - 조합주의 중요한 주체인 노동계급의 약화

      - 협상의 헤게모니가 자본으로 이동

 

  4) 전후 합의의 종언 :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① 노조의 협상력이 약화됨

    ② 케이즈의 경제원리 대신 새로이 통화주의 경제원리가 영향력을 확산함

    ③ 자본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됨

    ④ 버츠컬리즘의 붕괴

    ⑤ 국가개입의 축소

      - 불경기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많은 나라에서 복지합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 손상

      - 시장 기능 강화, 국가 개입 축소와 같은 대처정부의 정책은 서구국가에서

        반향을 일으킴

 

 

 

5. 복지국가 위기 내용과 원인

  1)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 내용

    ① 재정위기

      - 경제사정의 약화 

      - 재정 적자는 복지비 축소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작은 정부 지향

      - 복지국가의 정치구조는 정부의 복지 지출의 삭감을 통한 재정 적자 해소를 

        어렵게 함

    ② 정당성 위기

      - 복지국가가에 대한 믿음의 상실을 의미

      - 누진세제와 보편적이고 평등지향적 사회서비스가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 확산

      -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악화

      - 시민당과 노동당 등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감소

      - 조세에 대한 저항

    ③ 정부의 위기

      - 국가가 지나치게 팽창함

      - 비효율성과 경직성의 문제

      - 복지국가의 팽창은 경제와 국가의 과부담으로 나타남

      - 정부의 과다 지출은 경제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④ 사회, 문화적 위기

      - 사회통합의 이완현상이 시작됨

      - 사회통합의 이완현상이 크게 아노미와 에고이즘으로 확대됨

      - 복지국가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이혼율이나 자살률과 같은 현상 조장

      -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2)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① 신우파  

      - 국가 혹은 정부의 실패임

      - 국가 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역할로 인해 재정위기, 경제의 악화, 

        시장의 왜곡, 자유의 제한 등을 초래함

    ② 네오-맑시스트

      - 복지국가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함

      -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모순적 기능의 산물로 이해

      - 극복대안 : 복지국가의 포기,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향

    ③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의 실용주의적 관점

      - 복지국가 자체의 근본적 결함보다는 복지국가의 외부적 충격과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임

      - 체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부문제임

      -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인정함

      - 기본 복지국가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음

 

 

 

6.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및 전략

  1) 복지국가의 재편방향

    ① 전략

      - 자유시장

      - 복지다원주의

      - 복지코포라티즘

      - 대안적 사회계획

      - 지역적 사회주의 및 사회혁명 등

      - 1979년에 집권한 대처정부는 통화주의 경제기조 하에서 경제회복 주력

    ② 재편방향

      - 공적부담론

      - 사적 복지제공의 사용 촉구나 민영화

      - 다원주의

      - 여성에 대한 의존성의 강화와 가족지원

 

  2) 민영화 전략

    ① 민영화

      - 활동이나 자산소유에 있어 정부역할을 축소하거나 민간부분의 역할 증대

      - 개인의 선택자유와 공정 부문의 효율성 제고

    ② 민영화의 목표

      - 공공지출의 축소

      - 효율성의 제고

      - 경영자유화의 통제

      - 사적 재산의 소유

      - 노동조합세력의 약화

    ③ 민영화의 방법

      - 국가제공의 축소에 관련되는 민영화

      - 국가보조금의 축소에 관계되는 민영화

      - 국가규제에 관계되는 민영화

 

  3) 복지다원화의 전략

    ① 어떤 의미에서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보호 및 의료보호 상의 네 가지 차원에서

        획득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사용

    ② 다원성과 다양성을 의미함

    ③ 특징

      - 복지공여상의 국가역할의 축소

      - 자발적 부문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강조

    ④ 내용

      - 비공식적 부문

      - 가족, 친척, 친구 및 근린, 비공식적 부분의 특징이 있음

      - 인격적 관계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됨

      - 가족의 친밀감이 전제로 됨

      - 자발적 부문의 장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함

      - 개인자유의 존중과 소비가 중요해짐

 

 

 

2021. 12.  서울 종로구  노박덩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