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4주] 가족복지 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①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성원과 가족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개입적 활동

    ② Kamerman & Kahn(1978) : 정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③ Zimmerman(1995) : 가족 복리후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적 선택

    ④ Gauthier(1999) 

       - 협의 : 가족정책의 영역에는 가족 소득유지, 모성모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을 포함

       - 광의 :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 포함

 

  

 

2.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

  1) 공공전달체계

    ① 중앙정부 

      - 20세기 들어 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 크게 성장

      -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

    ② 지방정부

      -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지역주민의 욕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2) 민간전달체계 

    ① 자원조직 :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지원체계와 구별됨

    ② 비공식부분 :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금, 전달하는 체계      

    ③ 영리조직 :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체계와 연관되어 존재

 

 

 

3.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1) 건강가정기본법

    ① 법의 이념과 목적

      - 최근 이혼증가, 출산감소,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건강한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간다고 보고,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형성,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제정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짐

    ② 주요내용

      -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 책임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건강가정사업 :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2) 한부모가정지원법

    ①  법의 이념과 목적

      - 목적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적극적이고

        보편성을 띤 가족친화적인 법이 필요하여 제정함

    ②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의 정의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적용대상사 :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특례규정을 둠

      - 복지지원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구성된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모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3) 영유아보육법

    ① 법의 의의와 목적

      - 1991년 1월 제정, 8차례 개정, 최근 2017년 3월 개정, 시행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비지함

    ②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 등에 대한 용어 정의

      - 책임 주체 : 보육의 책임을 모든 국민으로 규정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개발원

      -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 등

 

   4)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① 법의 의의와 목적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공식적 선언

      - 고령자를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재조명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

      -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 책임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4. 우리나라 및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① 1960~70년대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수립에서 시작

    ② 제5공화국시기(1980~1987년) : 가족관련 정책 지원대상이 주로 가족에게

         부양받을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등의 보호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

    ③ 제6공화국시기(1988~1992년) :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충분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에는 미치지 못함

    ④ 문민정부 시기(1993~1997년)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각종 장애인

        감면제도 등 확대

    ⑤ 국민의 정부시기(1998~2002년) :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 

    ⑥ 참여정부 시기(2003~2007년) : 참여복지라는 슬로건하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강조, 여성가족부 신설 가족정책의 전환점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① 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서비스를 강화함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함

      - 가족복지서비스 정책 연계 및 효율화를 향상시킴

    ② 가족복지정책의 비전

      - 가족기능의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5. 우리나라 가족복지 정책

  1) 노동권 보장 정책

    ① 보육정책

      - 영유아복지법 제정과 함께 시작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도록 함'이라 말하여 전국민이 참여하도록 법제화

    ② 방과 후 보육정책

      - 교육인적자원부 주로로 초등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60%수준인 3,400개 학굥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할 계획

      - 아동보육법, 아동복지법, 교육인적 자원부의 3원화된 구조로 진행

 

  2) 부모권 보장 정책 

    ① 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

    ② 육아휴직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2007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

    ③ 아버지할당제도

      - 부성휴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아버지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정책

      -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제도

 

  3) 노인돌봄 정책

    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②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③ 가정의 몫이던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

 

  4) 소득보장 정책 :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① 아동수당

     -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국가가 보조해주는 보편적 복지의 한 축

     -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②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돌봄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아동수당과 유사하지만, 양육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

 

 

 

6.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미국

    ① 기본방향 

      -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에 대한 가족의 책임 강조

      - 국가의 암묵적이고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진

      - 주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초점

    ② 특징

      - 사회보장법은 유럽과 달리 가족수당이나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동이 있는 보편적 가족에 대한 혜택 역시 배제된 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 초점

    ③ 소득지원정책

      - 빈곤가족의 소득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 기능 지원

      - 복지급여를 근로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수급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

      - 이 제도를 주관하는 주정부도 근로요구를 충족시킬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임

    ④ 양육지원정책

     - 공립유치원은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 전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족만을 대상으로 함

     - 공보육 프로그램 : 조기 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 

    ⑤ 노인부양지원정책

     - 전국간호자지원프로그램

     - 노인의 가족수발자와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60세 이상의 조부모나 친척은

       관련된 서비스와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상담 및 치료, 교육, 지지집단의 조직, 단기보호서비스, 가족 간호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음

 

  2) 프랑스

    ① 소득지원정책

      - 가족수당 : 부양자녀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인 가족에 대해 수당 지급

      - 가족상황,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 없으며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지급

    ② 양육지원정책

      - 수당지급과 보육정책으로 구분

      - 자녀관련 수당 :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편부모수당 및 

          자녀부양비 징수 지원, 가족지원수당 등 다양한 방식의 수당 지급

    ③ 보육정책

      - 1970년대 시설보육 위주의 정책에서 개별 가정보육 지원정책으로 전환

      - 개별 가정보육 지원정책은 3년까지 정액제로 지원

    ④ 노인부양지원정책

      - 노인의 자립성 상실문제를 해결하고 세대간 연대의 증진 및 개별적지원 기대 충족

      - 병원이나 요양소 등과 같은 시설의 수용구조와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

      - 장기보호노인 및 환자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자립수당 지급

 

  3) 스웨덴

    ① 가족정책의 기본 이념

      - 사회구성원 누구나 공공복지에 기여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사회연대와 평등 강조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임

      -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함

      - 여성을 가정 내 역할수행에 대한 보상보다는 노동자로 인정

      - 여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

      -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동거와 결혼이 동일하게 인정됨

    ② 소득지원정책

      -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에서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생계수준을 보장받아야

        하며, 아동이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고 봄

      - 보편적 정액급여의 형태로 가족수당 지급

      - 프랑스와 같이 여성의 가정내 돌봄 역할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님

      -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공보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추세임

    ③ 양육지원정책

      - 여성에게도 완전고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괄적으로 실시됨

      - 모성 중심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차이가 있음

      -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도 보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 양육지원에 있어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휴직과 소득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보험 운영

    ④ 노인부양지원정책

      - 노인에 대한 부양은 국가 책임,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이 포괄적으로 운영 됨

      - 대부분의 노인이 정부의 지원으로 노인 주거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음

      - 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음

      -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양로원

      - 독립적 주거와 생활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하우스

   

 

 

 

2021. 5.  서울 은평구  청미래덩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