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3주]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및 아동인권

1. 아동권리 개념과 유형

  1) 아동권리 개념

    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남

    ② 아동 역시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짐

    ③ 아동은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주체이며, 아동기는 그 자체로 한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임

 

  2) 아동권리 유형

    ① 생존권 : 인간은 스스로 생명 존중, 생명활동 유지, 최상의 건강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② 특별보호권 : 차별대우, 착취,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③ 성장발달권 : 신처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신적으로 발달해야 할 과업, 권리를 지님

    ④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

    ⑤ 시민권과 자유권 :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미래를 결정할 권리

    ⑥ 양육보장권 : 성장할 때까지 안전하게 양육될 권리

    ⑦ 복지권 : 자신의 복리를 보장받을 권리

    ⑧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유과 문화에 접근할 권리

 

  3) 아동권리의 중요성

    ① 아동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

    ② 가족구조의 변화가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킴

    ③ 교육의 보편화가 아동권리증진에 영향을 줌

    ④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영아사망률 감소

    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증진에는 경제성장의 영향도 큼

    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미디어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아동권리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됨

 

 

 

2. 아동권리의 사상발전과 발달과정

  1) 아동권리 사상발전

    ① 부모로부터의 분리

    ②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③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정신

    ④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정신

 

  2) 아동권리의 발달과정

    ① 제1차 아동권리선언 

      - 1922년 아동복리회 창설자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됨

    ② 제1차 제네바선언 

      - 1924년 국제연맹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됨

      - 아동권리에 대한 첫 걸음이 됨

    ③ 세계인권선언

      - 1948년 국제연합에 의해 채택됨

      - 인권보장, 모자의 보호, 교육권리 등

    ④ 제2차 제네바선언

      - 1959년 아동의 해방에 초점을 두고 7개 조항에서 아동권리 강조

    ⑤ 제2차 아동권리선언

      - 1959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 보완, 확대하여 아동 고유의 인권선언을 담고 있음

    ⑥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제 44회 유엔총호에서 채택

      -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 국제적 인권조약

 

 

 

 

3. 한국의 아동 인권

  1) 방정환과 아동권리

    ①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라는 존칭어를 만듬

    ② 1922년 세계 최초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운동 주도

    ③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인권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이며, 어린이교육가임

 

  2)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의 기반을 마련

    ②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포함

 

 

 

4. 유엔의 아동 인권

  1) 아동 인권 발달 특징

    ① 인권선언(1789) : 아동권리 발달에 관한 세계의 역사는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② 제네바 아동권리선언(1924)

    ③ 아동권리협약(1989)

 

  2) UN아동권리협약

    ① UN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②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함

    ③ UN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비준국의 정부는 이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짐

    ④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들을 아동으로 정의

    ⑤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2021. 3.  서울 송파구  성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