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5주] 아동복지관련 법률 및 복지행정

1. 아동복지 관련 주요 법률

  - 아동복지 관련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체 아동복지를 포괄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으로 분류

  1) 헌법

    ① 아동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제 34조와 제 36조에서 찾을 수 있음

    ② 제 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 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아동복지법

    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1961년 당시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빈곤 아동, 전쟁고아, 부랑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됨

    ③ 1981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④ 2000년 이후 학대아동의 보호와 지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폭력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실종 · 유괴예방교육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등

 

   3) 영유아 보육법

    ① 보육사업의 주 근거가 되는 법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

    ②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

    ③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짐

    ⑤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사항과 보육교사 및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의 운영과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4) 유아교육법

    ① 「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유아교육진흥법」 등 여러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유아교육 관련 법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인적자원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여 교육체계를 완성하게 한 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② 지금까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아동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

    ③ 복지정책도 주로 성인기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음

 

  6) 한부모가족지원법

   ①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자녀교육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

 

  7) 청소년 기본법

   ① 청소년을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잠금장치

   ② 청소년의 권리 및 액임과 가정 · 사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함

   ③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사항 규

 

  8) 입양특례법

    ① 입양을 유도하고,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제도화를 유도하는 것

    ②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

    ③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입양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4년 1월에 제정

    ② 아동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

    ③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기 때문

 

  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2011년 부모의 가출 · 이혼 · 별거 ·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서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위해 국가가 아동빈곤위원회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수립

    ②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③ 모든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1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2005년 제정

    ② 매년 평균 3천 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 실종자 발생 

    ③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

    ④ 아동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12) 모자보건법

    ①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

    ②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이 목적

    ③ 1973년 제정, 1986년 5월 19일 전면 개정됨

 

 

2.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과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①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의 개념은 ‘아동복지를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

    ②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의미함

 

  2)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① 유아교육정책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교육계획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높아지게 됨

    ② 보육정책 

      - 초기 보육정책 : 보육비용은 수익자 부담

      - 1991년 이후 10여 년간 보육재정은 극히 미비한 수준

      - 2000년 이후 보육은 사회적 책임, 국가 지원에 의한 보육, 공공성 개념 도입, 보육재정 확대

    ③ 사회복지적 아동복지정책

      -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목표를 '미래를 대비하는 가족정책'으로 설정

      - 포괄적 · 예방적 가족정책의 추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 아동 ·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사업 추진

 

  3)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① 가족유지 및 지원정책 

    ②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 일시적 대체가정보호정책, 영구적 대체가정보호정책

    ③ 아동보호서비스 정책

      - 아동의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에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가함

    ④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 보호아동을 위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강화

      -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 아동권리보호와 강화

    

 

 

3. 아동복지행정의 개념과 원칙, 주요과업과 활동

  1)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① 아동복지사업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함

 

  2) 아동복지 행정의 특징

    ① 평등성(equality)

      - 모든 아동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② 포괄성(comprehensiveness)

      -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함

    ③ 적절성(appropriateness)

      - 아동의 요구와 필요, 성장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 제공되어야 함

    ④ 지속성(continuity) 

      - 아동이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각종 정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3) 아동복지행정의 주요과업과 활동

    ① 전문성

       - 가능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② 체계적 기능 분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기능과 역할, 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하여야 함

    ③ 책임성

       - 행정체계를 조직,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일정한 책임 하에 해당업무가 추진되어야 함

    ④ 통합 조정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⑤ 지역사회 참여

       - 해당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아동문제의 해소와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효과 기대

    ⑥ 조사 및 연구

       - 아동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용하고 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연구 기능 구축의 강조

 

 

 

4.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과 분석

  1) 아동복지행정 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

    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간, 서비스 공급자와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조직적 연계를 의미함

 

  2) 아동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기능

    ①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것인가 혹은 지방분권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것인가

    ②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인가 혹은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③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여러 기관이나 장소로 분산시킬 것인가

    ④ 여러 기관이 의사소통을 통한 협조체계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협조체계 없이 단독으로 제공할 것인가?

    ⑤ 전문가 직원들에게 의존할 것인가 혹은 소비자나 자원봉사자들도 서비스제공자로서 이용할 것인가

    ⑥ 공무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혹은 민간기관에 위탁계약을 할 것인가 

 

  3) 아동복지행정의 전달체계 기능

    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공공부분 단독형태와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의 혼합형태가 함께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음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공부분서비스로 전달

    ③ 아동복지서비스 :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혼합형태

    ④ 보육정책 : 공공부분이 맡고 있으며, 아동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는 국 ⸳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등의 어린이집이 담당

    ⑤ 소년 ⸳ 소녀가정 결연후원서비스정책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혼합형태

 

 

2021.  4.  서울 관악구  낙성대 안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