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3주]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1. 지방자치의 개요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①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통치의 원리를 담고 있음

    ②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③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 

 

  2) 지방자치의 유형

    ① 국가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연방국가형, 단일국가형(한국 등), 절충형

    ② 중앙과 지방 권력관계에 의한 분류 : 분권형(연방제국가), 제한된 분권형(한국 등),

       대리인형

 

  3) 지방자치의 효과

    ①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고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②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의

        효과가 있음

    ③ 사회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중앙 중심의 단원적 사회에서 지방이 포함된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함

    ④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특화된 지역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킴

   

   

 

2.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1) 제1시기

    ① 제1,2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

    ② 1949년 7월 제정,공포

    ③ 1960년 11월 제5차 개정을 통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됨

 

  2) 제2시기

    ① 제3,4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제의 중단기임

    ② 1962년 지방자치는 중단되고 중앙집권화되어 하향식 의사소통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집행

 

  3) 제3시기 

    ① 제5공화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지방자치의 부활기

    ②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복지의 중요서잉 더욱 부가됨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자원

  1)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① 개선책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의 일선 전담기관으로서의 복지사무소의 도입이 필요함

 

  2) 재원의 확보

    ① 공공의 복지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

    ② 정부 내에 있는 타 부서와의 경쟁, 주민의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공공사회복지기관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게 됨

  3) 전문인력의 배치

    ①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공적, 사적 사회복지기관이 행하는 각종 사업은 그 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한 전문지식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

   

 

 

 

4. 지방자치의 사회복지 성격

  1)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방향 

    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② 주민복지의 증진

    ③ 자원의 효율적 배분 

    ④ 주민복지 내용 및 강조점 변화

    ⑤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

    ⑥ 지역갈등 해소에 도움

 

  2) 지방분권의 긍정적 영향

    ① 조직의 효율성 향상,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문제 적극 참여

    ②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관련 직원들의 창조성 증진

    ③ 직원의 전문성 향상

    ④ 서비스 공급에 다양한 비정부기관(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용 최대화

 

  3) 지방분권의 부정적 영향

    ①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중앙정부가 지역문제에 소홀해짐

    ② 지역이기주의 팽배,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발생

    ③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우선순위나 예산상 이유로 축소

    ④ 지방재정의 분권화는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점 증폭시켜 지역갈등 야기

 

 

 

5. 지방자치의 로컬 거버넌스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①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 지방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의 참여 포함

    ② 수직적·수평적 위계를 모두 포함하는 확산구조

    ③ 빈곤완화를 위한 정치적, 재정적, 제도적 분권화 

 

  2)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들의 정치역량강화 

    ① 사회복지사 협회나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의 정치적 활동 강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반영

    ②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견제와 협력할 수 잇는 역량을 갖추고 연합

    ③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

 

  

 

6. 지방자치의 재정분권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①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에 시행됨

    ② 국고보조사헙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로 다음과 같음

      -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 혼란을 가져올 것임

      - 사회복지계의 지역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

 

  2) 재정 분권의 장점

    ① 남발된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 관리 정책 정비

    ②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③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④ 지역 주민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복지 예산 수립 과정의 참여 기회 확대

 

  3) 재정 분권의 단점

    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재정 확대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

    ② 지방정부의 현재와 같은 성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볼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진 사회복지사업분야의 축소에 대한 우려

    ③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 복지 인식과 사업 의지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정부간 복지 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

    ④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부문간 불평등 발생 가능성

 

  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과제

    ①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약화와 사회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

    ②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복지수분의 불균형 초래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 혼란 초래

    ④ 사회복지계의 지역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강화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적-협력적 관계 형성

 

 

2021. 5.  서울 은평구  벚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