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 3주] 청소년복지 관련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

  1) 개요

    ① 2004년 제정됨

    ②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③ 모든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④ 청소년 수련과 보호 위주로 되어있던 청소년육성 법률체계에 복지부분을 신설

 

  2) 주요내용

    ①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자치권 확대

    ② 청소년의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

    ③ 지역사회 청소년통합비원체계

    ④ 위기 청소년 지원

    ⑤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⑥  특별청소년에 대한 지원

    ⑦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⑧ 청소년복지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의 개요

    ① 1991년 제정됨

    ②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

    ③ 청소년특별회의 개최와 청소년의 참여보장 규정

    ④ 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을 둠

 

  2) 주요내용

    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보장

    ②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③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④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채용

    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

    ⑥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운영

    ⑦ 학교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책 수립

 

 

 

3. 청소년활동진흥법

  1) 개요

    ① 2004년에 제정됨

    ② 주5일 수업 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수련활동임

    ③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④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수련활동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정책적 지원범위를 확장함

    ⑤ 청소년특화시설을 추가함

 

    ⑥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도입

 

  2) 주요내용

    ①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교육기관과의협조

    ②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등 청소년참여보장

    ③ 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

    ④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도입

    ⑤ 청소년교류활동 진흥

    ⑥ 청소년문화활동 참여기반 구축

    ⑦ 청소년자율 참여활동 장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①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②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 엄한 처벌의 필요성

    ③ 피해 청소년 선도, 보호 조치의 필요성

 

  2) 제정이유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② 아청법이라고도 함

    ③ 아청법에서는 건전하고 성범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④ 나아가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 마련

 

  3) 주요내용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②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를 처벌함

    ③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함

    ④ 법이 정한 법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① 청소년 : 19세 미만의 남녀을 말함

    ② 현행 각종 관련법령상 청소년 연령이 일반적으로 고교졸업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으로 통일되는 추세임

    ③ 보호대상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명문화함

 

  5) 신상공개의 내용

    ① 성명

    ② 연령 및 생년월일

    ③ 직업

    ④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⑤ 범죄사실의 요지

    ⑥ 최근사진

    ⑦ 소유차량 등록번호

 

  6) 신상공개 결정 고려할 사항

    ①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② 범행동기

    ③ 범행수단과 결과

    ④ 범행전력

    ⑤ 죄질

    ⑥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⑦ 범행후의 정황

 

 

2021. 9.  서울 남산  붉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