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0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와 운영원칙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

    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경제 문제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을 말함

 

  2) 지역사회보장게획의 운영원칙

    ① 지역의 개별화 존중 원칙

      - 지역의 특성을 중요시 해야함

      -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야 함

    ② 이용자 주체의 윈칙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 이용자는 소비자 내지는 청구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③ 네트워크화의 원칙

      -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보건, 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가 불가피함

      -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④ 공사 협동의 원칙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각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하면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감

      - 민간부분은 복지서비스이 제공이나 정책의 제안 등의 역할

      - 공공부문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이나 복지자원의 확충 등

        기반정비나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정비의 역할을 해야 함

    ⑤ 주민참가의 원칙

      -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보장계획책정에 참가할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함

      - 계획의 실천과 그 이용에 있어서도 주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주민참가의 원칙

  ①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

      (‘15. 7. 1.시행)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음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원칙 및 수립 절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원칙 

    ① 참여의 원칙

      - 지역주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관계공무원

        등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의 다각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② 지역성의 원칙

      - 지역마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③ 과학성 · 객관성의 원칙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음    

    ④ 연속성의 원칙

      - 집행 후의 사업성과에 대한 편가와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을 

        동반해야 함

    ⑤ 실천성의 원칙

      -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 · 재정계획 수반,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재정확보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절차

    ① 지역사회 진단 단계

      - 인구 및 가구의 제 특성

      - 지역 특성

      - 주민생활 실태

      - 사회복지기관의 현황과 이용 실태

    ② 비전 및 방향설정 단계

      - 사회 · 경제적 여건 및 복지환경의 변화 전망

      - 중앙 복지계획 검토

      - 지역복지계획의 비전 및 방향 설정

    ③ 사업계획 단계

      -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복지수요 측정

      - 사업목표 및 세부사업(우선순위 설정)

      -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추진방법

    ④ 재정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단계

      - 개별 분야 및 영역별 소요예산

      - 연도별 소요예산

      - 재정확보 방안

      - 자체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계획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와 과제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와 과제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② 상향식 수립방식에 대한 실제적 운용

    ③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지방자치단체 의지와 전문 인력 양성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①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임

   ②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채널을 구조화하고,

        이를 통하여 복지자원의 확충, 효율화, 서비스 간 연계를 도모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함

   ③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5. 7. 1. 시행)하였음

    ④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①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②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간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협치 기능

    ② 연계 기능

    ③ 통합서비스 기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② 실무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 심의(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며,

        지역사회 내의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건의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원칙

    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탄력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함

    ② 혐의체의 의사소통 체널을 다양화함

    ③ 지역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함

    ④ 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방지하고,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사업 및 평가와 과제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사업

    ①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심의

    ② 지역별 복지시책을 개발 

    ③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부문 간 서비스 연계 사업 주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평가와 과제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방된 운영체계와 공동체 의식 확대

    ② 상근 인력의 배치 및 전문성 강화

    ③ 민 · 관 협력에 대한 상호 인식 전환

 

 

2020. 5.  서울 여의도  골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