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
1) 가정폭력 정의
① 법률 상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② UN인권회의 여성인권련보고서는 가정에서 주권 행사하는 배우자(대부분 남편)가
종속적 위치에 있는 배우자(여성)를 위협‧조정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2)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① 가정폭력 유형 : 아동 폭력, 노인 폭력, 아내 폭력
② 가정폭력의 종류 : 신체 폭력, 언어폭력, 정서폭력, 성적폭력, 방임, 경제적 폭력
③ 가정폭력 특징 : 은폐성,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
④ 가정폭력 문제원인
- 모방 학습과 모방 적응
- 폭력의 세대 간 전이 원인
- 체계항상성(상호 순환성)
- 통제(권력)
- 개인병리
⑤ 가정폭력 발생의 이론적 접근
- 개인 내적이론
- 사회심리학적 이론,
- 사회문화적 이론
3) 가정폭력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
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② 가정에 미치는 영향 : 가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원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2. 가정폭력 문제 해결 방안
1)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① 구타 전 준비(지속적인 구타상태)
- 긴급전화번호 미리 알아두기,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기
- 친한 지인에게 만일 집에서 폭행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폭력신고 부탁
- 집에서 피신할 경우 미리 4곳 정도 알아둠
- 피난 시 가지고 나갈 것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놓기
② 구타 발생시
- 긴급전화 112에 신고하여 경찰 도움요청
-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도움 요청
- 평소 구타 자주 발생 : 주민증, 통장, 현금 등 챙겨두고 대피시 지참
③ 구타발생 후
-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 도움 요청
- 병원치료 받고, 구타사진 찍어두며(얼굴 나오도록)
- 집안 집기 부서진 상태라면 부서진 가재도구 그대로 놓고 날짜가 나오게
사진 찍어 보관
- 구타 발생 후 친정이나 이웃이나 주변에 폭력사실 알림
- 첫 구타에 강력히 대응함
④ 가해자와 헤어진 후
- 현관 열쇠 및 열쇠번호 바꾸기
- 특정인 정하여 가해자와 관계 끝났음 알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 부탁
- 가해자와 함께 갔던 곳 최대한 검토하여 피하도록 함
3.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①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 주는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② 형법 규정 : 성풍속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 죄, 강도 강간죄
2) 성폭력 분류
① 성희롱
-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언행에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
주는 행위도 포함된 개념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도 성희롱에 해당
② 성추행
-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
-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을 목적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전반을 지칭
③ 성폭행
-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 과거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성폭행만 강간죄로 인정했으나, 2013년 강간법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정정됨
3) 성폭력 가해 요인
① 가족 관계 요인
- 아동기 성장 과정의 학대경험
- 성폭력범죄 가해 청소년들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많음
- 유년시절 부에 대한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 좋을수록 성폭력행위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그밖의 다른 요인
- 연령, 혼인유무,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사용되어짐
4)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
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 신체적 피해 : 원치않는 임신과 성병, 성기 감염, 낙태, 상해 등
- 정신적 피해 : 불안, 강박감, 무력감, 공포심, 혼란스러움, 후회, 자책 등
② 가족
-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가족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
- 피해자 개이도 삶의 위기상태이며 가족관계 평형에 엄청난 영향 끼침
5) 성폭력 무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① 상담필수
② 정신과 진료 기록 보관
③ 가해자와 개인적 만남 자제
④ 인권센터에 신고 절차 밞아야 함
⑤ 가해자 신상 유포 절대 금물
4. 학교폭력 문제
1) 학교폭력의 정의
①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② 구체적 학교폭력 : 신체적‧언어‧정서적 폭력, 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금품
갈취와 강요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③ 가해자의 가학적 의도‧실제적 공격행위‧피해자의 고통이라는 3요소 충족시
학교폭력으로 판단, 가해자의 지속성‧고의성‧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때 학교폭력으로 간주
2) 학교폭력의 유형
① 신체폭력 :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② 언어‧정서적 폭력 : 모욕, 협박, 조롱, 비웃기, 약점들추기, 놀리기, 동영상
퍼트리기, 욕설, 집단 욕설과 놀리기, 명예훼손하기 등이 있음
③ 반환의사가 전혀 없는 금품갈취와 강제성을 뛴 심부름이나 협박과 겁박 강요,
폭행 등을 앞세운 강요
④ 강제성과 폭행, 협박을 내세운 성폭력이 있고, 사이버를 통해 다야한 폭력 행사
3) 학교폭력 피해 영향
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저하, 낮은 자존감, 자신감 상실, 위축된
대인관계, 사회부적응, 공포,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의 상태
② 학교등교거부, 집중력 저하, 학업포기, 저조한 학문적 역량, 기억력 저하 등
③ 우울감, 분노, 기분저하, 내적갈들, 약물남용, 외적문제, 흡연, 음주 자살 등
④ 가출과 폭력과 폭행이 가미된 행동장애의 외현화 행동
⑤ 불안과 우울, 위축, 신체증상, 주의집중력 저하 등의 내현화 행동문제
⑥ 인터넷 중독, 정서장애 등
4) 학교폭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① 학교 지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② 각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③ 학부모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
④ 가족개입 및 부모참여
⑤ 학교 사회복지사의 개입
⑥ 학생조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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