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론 2주]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1. 외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 태동

  1) 주요나라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

    ① 학교사회복지의 본질 및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게 함

    ② 학교사회복지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함

 

  2) 미국의 학교사회복지   

    ① 유럽 이민자와 도시 빈민의 자녀들이 미국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됨

    ② 인보관과 자선조직단체들이 아동인권 및 복지 향상 활동을 전개함

    ③ 방문교사들이 요보호 학생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함

 

  3) 영국의 학교사회복지  

    ① 가장 먼저 학교사회복지를 시작함

    ② 학교출석관을 두어 학업성취도가 앉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과 연료를 전달함

    ③ 아동법, 교육법, 반사회행동법 등 교육복지 관련한 법들이 제정되어 교육복지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됨

 

  4) 독일의 학교사회복지

    ①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됨

    ② 비스바덴 모델

    ③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됨

    ④ 가족과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파악함

    ⑤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지원함

  

  5) 북유럽 국가의 학교사회복지

    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② 교육에서 복지서비스는 기본이라는 입장임

    ③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초점을 둠

    ④ 스웨덴

      - 사회복지와 상담을 통해 문제예방 역할을 담당함

      - 1966년 배치모형과 직무지침을 완성함

    ⑤ 핀란드 

      - 사회부적응 예방

      - 의무교육 프로그램 완수 

      - 2006년 400여명 정도가 학교큐레이터와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음

 

  6) 아시아권 국가의 학교사회복지

    ① 일본

      - 전통적으로 교사중심으로 대응해오다가 학교폭력, 등교거부 등의 문제로 1986년부터 소수의 학교가 시작함

      - 문무과학성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②  몽골

      - 1990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중도 탈락률이 높아짐

      - 학교중도 탈락률을 줄이가 위해 1997년 처음 실시함

      - 개정아동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규정함

 

 

 

2. 각국의 학교사회복지 동향

  1) 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다루는 문제

    ① 출석문제

    ② 정서문제

    ③ 행동문제

    ④ 물질적문제

    ⑤ 동기문제

    ⑥ 특수교육

 

  2) 각국의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활동

    ① 개별지도

    ② 집단지도

    ③ 상담

    ④ 예방활동

    ⑤ 가정방문

    ⑥ 교사자문

    ⑦ 평가

 

 

 

 

3.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시기 구분 및 역사와 현황

  1) 여명기 (1992년 이전)

    ① 비공식적 실천수행과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됨

    ② 민간 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됨

 

  2) 태동기 (1993 ~ 1996년) 

    ①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윤철수에 의해 학교사회복지가 실시됨

 

  3) 도입기 (1997 ~ 2001년)

    ①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② 삼성복지재단 후원사업

    ③ 교육부 차원의 시범사업의 문제점

    ④ 인력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

    ⑤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⑥ 모형이나 지침 없이 운영함

 

  4) 성장기 (2002 ~ 2008년)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에 영향을 줌

    ② 교육복지토자우선지역 지원사업

    ③ 지방자치단체(과천시)에서 학교복지사업을 실시하려고 시도함

    ④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를 실시함

     

  5) 확립기 (2009년 ~ 법제화준비기)

    ① 성남시에서 최초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법안을 제정함

    ② 중앙단위의 법제화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함

 

  6) 제도화기 (2018년 12월 ~ )

    ① 20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학교사회복지사가 공식 국가 자격으로 인정됨

    ② 2020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인정,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신설 예정

 

 

 

5,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 발달의 특성

  1) 민간기관 주도 및 동참과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실시되어왔음

  2) 학교상주형과 지역중심형으로 대별됨

  3) 학교사회복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미약함

  4) 학교사회복지 외에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5)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이 없음

  6) 시대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의 사업방향 및 성격이 다소 변화함

  7)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개입근거가 없음

 

 

2021. 2.  경남 함양군  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