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관련 용어의 개념
1) 아동 개념
①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에 있는 6~12세 정도의 어린이
② 태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마무리 되기 이전의 발달단계에 있는 연령층
③ 보호와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
④ UN아동권리협약 규정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⑤ 우리나라
- 아동복지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 만 18세 미만의 사람
- 교육법 : 만 6세 ~ 12세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령아동으로 규정
2) 청소년 개념
①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있는 시기
② 에릭슨 : 청소년기는 "정체성 혼란"의 시기
③ 청소년기본법 : 만 9~24세 미만
④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
3) 학생 개념
① 사회적 분류의 개념
- 학교와의 재학관계에 기초하여 교사와 대비되는 개념
-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창출된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개념
② 총체적 이해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을 의미함
2. 학령기 발달의 특성
1) 발달의 기본 이해
① 넓은 의미의 발달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함
- 개인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 모두 발달에 해당함
②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발달 이해
- 학생들의 각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학생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함
- 발달단계별 발달과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2) 발달단계별 발달과업
① 영아기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 언어습득
- 환경(외부)과 자신의 구분
- 자기 통제와 순종
② 아동기
- 학교적응 : 출석, 선생님의 지시 따르기
- 기본 학습능력 갖추기
- 또래와 잘 지내기 : 수용, 친구사귀기
- 규칙 지키기 : 사회규범 따르기
③ 청소년기
- 미래 설계
- 학문적인 달성 : 고등교육에 필요한 기술 익히기
- 과외활동 참여 : 운동, 클럽활동
- 친밀한 우정 형성
- 자아정체감 확립
3) 적응과 부적응
① 아동청소년의 발달
-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으면서 적응과 부적응이 이루어짐
-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비슷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3. 인권의 정의
1) 인권
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②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 받아야 하며 불가침의 권리임
③ 인간의 존업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등을 말함
2) 세계인권선언 제1조
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라고 천명
②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편적 인권'이라 함
4. 학생인권의 의의
1) 초중등교육법
① 제 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
②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
2) 학생인권 개념의 원리
① 전제
-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임
② 구성
-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
-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음
③ 윤리적 측면에서의 의의
- 학생도 권리의 주체로서 신분, 지위, 능력의 고하 간에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에 의의가 있음
3) 학생
① 배움을 목적으로 한 특수집단
②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을 추구하는 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4) 학생으로서 각 교육관련 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내용
①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 교육의 기회 균등
- 무상 의무교육
- 공교육비의 공적 부담
-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 사회참여권
② 교육당국에 대하여
- 교육 내용의 적절성 보장
-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제도 운영
- 과밀 학급 해소 및 분교유지
- 부실하고 무능한 교사 퇴출
③ 학교에 대하여
- 적성과 능력에 따라 수강 과목 및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교육 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적합한 학습환경을 갖추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표현의 자유
- 부당한 검열이나 수색 등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복장 및 두발 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가정환경, 성적, 성, 외모,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④ 교사에 대하여
- 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⑤ 부모에 대하여
- 학부모의 대리만족 수단이 되지 않을 권리
- 성적으로 인한 압박을 받지 않을 권리
- 무리한 과외할동을 거부할 권리
⑥ 또래 및 선후배에 대하여
- 동등하게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폭력, 폭언, 따돌림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5. 학생 인권 조례
1)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①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임
-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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