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4주] 지역사회복지운동, 과제와 전망

1. 지역사회복지운동

  1)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개념      

    ① 지역사회복지와 운동이 결합된 개념

    ②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적 노력으로, 목표로서의

        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노력으로서의 사회운동의 조합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징

    ① 의도적인 조직적 활동

    ② 시민운동과 같은 맥

    ③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기반 

 

  3)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 결정에의 영향

    ②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③ 주민의 권리의식 제고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유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주민운동)

      -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운동으로 사회운동의 일환

    ② 문제 또는 이슈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운동

      - 특성사회복지문제나 이슈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문제  또는 이슈 중심

      - 경실련, 참여연대 등

 

  5)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요소

    ① 지역복지운동의 주체로서 주민,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③ 지역복지운동의 실천과 지역사회 비전 개발

 

 

 

2. 마을 만들기 운동

  1) 마을 만들기 운동에 대한 이해

    ① 마을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마을', '우리이웃'이라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단위

    ② 물리적 고정된 지역범주를 갖지 않음

    ③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 :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2) 마을만들기운동의 유형

    ① 일회적인 물리적 공간을 설치, 개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② 일단 조성된 공간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3) 마을만들기운동의 주체

    ① 그 마을을 이루어 살아 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함

    ② ‘주민을 위한’ 실천이 아닌 ‘주민의’ 직접 실천을 의미함

 

 

 

3. 지역화폐운동

  1) 지역화폐운동에 대한 이해

    ① 서구사회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 2천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임

    ② 지역화폐운동의 가장 큰 기능은 지역사회 자립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2) 지역화폐의 원리와 특성

    ① 자립적인 지역사회의 건설

    ② 지역사회 자조 네트워크 창출

    ③ 탈이윤

    ④ 연대성과 평등성

    ⑤ 생태주의(지역화폐 운동은 지역 내 거래를 장려하고 있음)

 

  3) 지역화폐운동의 유형

    ① 레츠 

      -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해당지역의 고유한 화폐단위를 만들어 운영

      -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화폐는 국가화폐와 유사하게 그 지역 내에서만 활용됨

    ② 아워즈

      - 한 시간 노동을 단위로 하여 1아워즈를 기준으로 2아워즈, 1/2아워즈,

        1/4아워즈라는 지역화폐 유통

    ③ 타임달러

      - 두 제도가 지역경제와 화폐에 중심을 둔 통화제도의 모습을 띠고 있음

 

 

 

 

 

4. 협동조합운동

  1)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②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①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함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

    ③ 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아니며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면 됨

 

  3)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제시한 협동조합 7대 원칙

    ① 자발적이며 개방된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

    ④ 자치와 자립

    ⑤ 교육 ⸳ 훈련 ⸳ 홍보

    ⑥ 협동조합간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주거권운동

  1) 주거권에 대한 이해

    ①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임

    ② ‘주거권’에 기반한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사회양극화 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2) 주거권운동의 역사

    ① 일제시대 때부터 형성되었던 토막촌(움막집)을 시작

    ② 1960년대 : 경제개발정책을 겪으면서 핍박해진 농촌의 이농현상과 노동인구의

          필요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으로 대도시는 무허가정착지가 급속도로 확산

    ③ 1970년대 : 광주대단지 사태나 청계천 철거 등을 겪으면서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종교계 및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빈민지역에서 주민조직화 사업 시작

    ④ 1980년대 : 합동재개발, 공영개발 등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해 상업적인 기존

             주택시장에 포함시키는 정책으로 변화

    ⑤ 1990년대 :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 권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

    ⑥ 2000년대 이후 : 2003년 주택법 개정, 주거복지중심의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함

 

 

 

6.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과제와 전망

  1)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① 지역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② 주체성에 대한 인식

    ③ 지역사회에 등장한 광범위한 복지문제와 다양한 욕구로 인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2)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전망

    ① 힘 있는 지역주민 참여 

    ② 주민주체의 역량강화

    ③ 지역사회변화의 아젠다 개발

    ④ 지역사회조직화

    ⑤ 복지거버넌스 구축

    ⑥ 지원센터 설립,

    ⑦ 연대하고 협력하는 개방성

    ⑧ 전문성 강화 

 

 

2019. 6.  경남 함양군  인동덩굴